반응형 공매1 공매란? 공매란 공공기관이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물건을 일반인에게 공매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매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가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는 세무서장이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과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는 제외됩니다)을 공매에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세무서장은 이 경우에도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봅니다. [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 등을 일반 경쟁 방식에 의해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 2022. 1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