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 전격 승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 전격 승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전격 승인했스니다.

 

지난 수년간 미국은 크립토(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금지와 고발 위주의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쳐왔으며, 이에 따라 이더리움 상장지수펀드 신청 또한 5월 승인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 상장지수펀드 승인뿐 아니라, 미국 내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큰 변화들이 도처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11월에 있을 대통령 및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어나는 미국의 이러한 변화들은 그간 억눌려 왔던 미국 내 크립토 산업의 부흥은 물론, 글로벌 단위의 크립토 생태계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의회가 움직인다]

변화의 시작은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었습니다. 여러 번 반려된 비트코인 현물 ETF는 블랙록 등 민주당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발행사가 참가하자 5명 위원(commissioner) 중 겐슬러 의장이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서며 극적으로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의회는 크립토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법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H J Res.109 법안'은 금융기관 등의 크립토 자산 보유 및 거래에 큰 부담이 되는 '수탁의무 회계지침(SAB121)'을 무효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8일 찬성 228 대 반대 182로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16일 상원도 찬성 60 대 38로 통과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거래소 규칙 변경 신청서 승인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양당 의원들이 승인을 강력히 촉구한 서한의 힘이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최종 승인되어 거래가 시작되기 전까지 증권신고서 서식 승인 절차가 남아 있지만, SEC가 승인을 반려할 명분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무책임자(CLO)인 폴 그레왈은 이를 두고 "이더리움은, 우리가 항상 알고 있던 것처럼, 사실상 상품(commodity)으로 간주했다"고 평했습니다.

[배경은 ?]

미국 의회의 최근 움직임의 배경에는 올해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과 여러 주의 상·하원 선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 사람들이 합법적인 채널로 쌓아 올린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인해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하나둘씩 크립토에 대한 강경한 매파적 스탠스를 버리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겐슬러의 SEC와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민주당은 그동안 크립토 산업에 대해 매우 강경한 태도를 취해 왔는데, 사기꾼을 잡아 처벌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등 건전하고 합법적인 기업들에 대한 억지 소송도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불명확한 규제를 억지로 집행한다는 불만 또한 많았습니다.

지난 3월 SEC가 코인베이스에 '미등록 증권' 혐의 기소 전 웰스 노티스를 발부했을 때, 코인베이스는 "SEC에 미국인을 위한 합리적인 크립토 규정을 요청했다. 법적 위협이 돌아왔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우리는 우리의 자산과 서비스의 적법성을 확신하며, 필요하다면 우리가 주장해 온 명확성을 제공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의 관여가 공정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환영한다"라고 항변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크립토(anti-crypto) 움직임의 중심에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워런 의원은 "반-크립토 군단(Anti-crypto Army)"을 천명하며, 크립토를 이란이나 북한 등의 무기 개발, 자금 세탁, 범죄 등에 연관시키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험으로 간주하는 등 강경한 발언을 이어 왔으며, 이러한 배경 속에 바이든 대통령의 친 크립토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예고도 빈번하게 이뤄져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변수가 생겼습니다.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 크립토(pro-crypto) 메시지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 시절에는 크립토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던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다른 방향성을 보이는 데에 논란이 있지만, 그의 전략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겐슬러 위원장, 민주당 등을 비판하며, 크립토로 후원금을 받겠다고 선언하고 "친 크립토 군단(Pro-crypto Army)"을 만들자고 호소하며, 특히 지난 26일 연설에서 "5000만 크립토 보유자들에게 자기 수탁(self-custody)을 지원"하고 "워런과 그 무리를 쫓아낼 것"이라고 밝히는 등 발언 수위를 점점 높여 가고 있다.

[국제적 영향]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크립토 선진국들은 수년 전부터 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해 자체적인 법안을 준비하고 여러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다른 여러 국가는 미국 SEC와 그 영향 아래 있는 IOCSO(국제증권위원회기구)의 동향을 관찰해 오며 과거 미국의 금지 일변도 정책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크립토 산업에 족쇄가 풀리면 크립토 기술과 산업, 서비스와 재화는 범죄 도구가 아닌 혁신이자 미래가 될 것입니다.

 

미국과 크립토 선진국에서 합법적으로 개발된 금융의 혁신들이 거대자본을 등에 업고 속속 출시될 것이며, 크립토엔 국경이 없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처럼 금융마저 미국 크립토 기업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SEC의 과거 정책을 답습하던 국가들은 이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기민하게 움직여야 할 때라고 보입니다.

※ 이글은 한경 코알라에 게재된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의 기고문을 일부 편집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