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병수당2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1단계 시범사업 시행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1년간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쉬자'는 캠페인이 있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경우가 많아, 업무 외 질병 및 부상 발생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1단계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상병 제도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 사업기간 : 2022년 7월 ~ 2023년 6월, 1년간 시행 - 대상지역 :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 시행 (모형별 2개 지역) * 6개 시군구 (공모를 통해 선정) : 서울 종로, .. 2022. 7. 20. 유류세 인하 등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정부는 2022년 7월 또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만 뽑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2022년 7월 1일~) 지금까지 30% 인하 적용되던 유류세를 7월 1일부터 37% 인하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57원, 경유 리터당 38원, LPG부탄 리터당 12원 추가 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2022년 10월 1일 ~)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10월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대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하여 대출 채권 매입 등.. 2022.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