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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2

부동산 경매 이해(14) 권리분석 중 말소기준권리 부동산 권리분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중 하나가 바로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란 부동산 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 부동산 위에 존재하던 권리들 중 권리가 소멸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있는 권리]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있는 권리는 5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근)저당권, (가) 압류 등기,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그리고 특정 요건을 갖춘 전세권이 그 5가지에 해당합니다. 이 5가지 권리 중에 등기 일자가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말소주의와 인수주의] 1. 말소주의 말소기준권리보다 이후에 등기되어 있는 권리들이나 전입 신고가 늦게 되어 있는 임차권 등은 낙찰 시 말.. 2022. 10. 21.
부동산 경매 이해(13) 권리 분석 1. 권리 분석의 의의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부동산 권리분석이란 부동산의 권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합니다. 경매 목적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에는 경매로 소멸하는 것도 있고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도 있는데, 경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 분석을 통해 경매가 실행됨으로써 소멸하는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는 권리를 파악해야 입찰에 참가할 것인가의 여부 및 참가한다면 얼마에 매수 신청을 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더나아가 권리 상호간의 우열 관계를 파악하여 소멸하는 권리자들에 대한 배당 분석까지 이루어진다면 이를 기초로 이들에 대한 명도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2. 권리 분석 자료 (1) 권리 분석의 자료와 입수 방법..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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