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금리 인상의 명암

미국 연준은 2022년 들어 기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 제로 수준 금리에서 11월 2일 75bp(1bp=0,01% 포인트) 인상으로 4.0%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금리 인상과 행보를 같이 하며 기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10월 12일 50bp인상으로 국내 기준 금리도 3%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1월 17일(현지시간)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물가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최소 5%에서 최대 7%까지 올라야 한다는 강성 발언을 하여 미국은 물론 국내 증시 전망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리 관련 주요 일정]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번 주 중 공개되는 미국 11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의사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의사록을 통해 12월 미국 기준 금리가 얼마나 인상될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11월 금융통화위원회도 11월 24일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추가 금리 인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25bp 인상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25bp인상만으로도 국내 증시 전망은 좋을 리 없는 상황입니다.

 

[자금시장 동요에도 물가 안잡혀] 

미국과 한국 양국이 지속적으로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 인플레이션 상태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실제로 미국 물가 상승률은 9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8.2%를 기록하고 있어서 아직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물가도 11월 1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5.7%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금융 정책 당국이 정상으로 간주하는 물가상승률 수준은 2%~ 3% 수준이니, 미국과 한국 모두 물가상승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준금리의 지속적 대폭 인상으로 여러 방면에서 파열음이 생기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국내의 경우 건설사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거의 중단되었고,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3% 후반대에서 7%대로 상승함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코노맨의 생각]

문제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린 자금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세계 각국 정부가 국제 금융 위기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시중에 자금을 많이 공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플레이션은 자금이 풍부해서 생기는 초과 수요 인플레이션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야기된 공급 부족에 의한 인플레이션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이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이렇게 복잡한데, 기준 금리 인상이라는 한 가지 처방만으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더욱이 금융 시장의 불안과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는 가운데 지금의 가파른 금리 인상 정책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워 보이는데, 금융 정책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이상 이코노맨의 경제 뉴스 촌평 - 기준 금리 인상의 명암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