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질 금리 미국보다 높다

한국의 실질 금리가 미국의 실질 금리보다 높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기업금융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명목 기준금리는 미국이 한국보다 높으나 실질 기준 금리는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것입니다.

 

[명목 기준금리 미국 4.0% > 한국 3.25% / 실질 기준금리 미국 -3.75% < 한국 -2.70%] 

보고서에서는 2022년 12월 현재 명목 기준금리가 미국이 한국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2022년 10월 말 기준 실질 기준금리는 한국이 미국보다 높다고 밝히면서, 따라서 국내 국민들과 기업이 느끼는 체감 금리는 미국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실질 기준금리 :  명목 금리에서 물가상승율을 차감한 금리를 의미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추이,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금리인상 속도 조절 필요]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인한 자금 시장의 경색 현상까지 감안하면, 금리인상의 속도 조절과 함께 기업 자금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한 기업 금융 규제 완화와 회사채 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한국과 미국의 명목 금리가 역정되었던 시기에도 국내 자금 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살펴보았을 때, 급격한 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한미 금리 역정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국내 경제 주체의 금융 방어력을 고려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주장하였습니다. 

 

 

출처 : 한구경제연구원

[이코노맨의 생각]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경련 산하 단체로 기업 친화적인 경제연구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도 국내 금융 시장 경색 상황과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어, 역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보고서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파른 금리 인상의 여파는 비단 기업에게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자국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개방 경제 틀 안에서 자금 유출 등 비상사태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맹목적인 추종보다는 속도 조절 주장을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이코노맨의 한국 실질 금리 미국보다 높다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