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실업률 취업률 고용률 경제지표 이해(6)

2022년 5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은 3.0%인데 청년실업률은 7.2%입니다.

출처 통계청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실업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의 정의]

실업이란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용 통계에서는 노동 가능 인구인 만 15세 이상의 우선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분합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만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가정 주부나 학생 등이 대표적입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누어집니다. 

실업률은 실업자 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구하고 취업률은 그 역수입니다.

그런데 다음 취업자와 실업자의 정의를 보면 현실감이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공식 통계 작성 시 기준이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자]

취업자는 기본적으로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를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 종사자도 포함되며, 그 외에 원래 직장이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질병, 일기불순, 휴가, 노동쟁의 등의 사유로 조사 대상 기간 중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도 포함됩니다.

취업자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크게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와 임금근로자로 구분됩니다.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에는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되며 임금근로자에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실업자]

실업자는 조사 대상 기간 중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 보았으나 수입이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있으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에는 과거 구직 활동을 계속했으나 일시적인 질병, 일기불순, 구직 결과 대기, 자영업 준비 등 특별한 사유로 조사 기간에 구직 활동을 하지 못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실업의 유형]

 

(1) 마찰적 실업

노동 시장의 정보 부족, 노동 이동의 불완전성과 같은 노동 시장의 불완전성에 기인하는 실업으로, 취업 정보를 수집 중이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 실업을 택하고 있는 경우의 실업으로 자발적 실업이라고도 합니다.

 

(2) 구조적 실업

경제 전체적으로는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만 특정 지역, 특정 산업에서의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않을 때 발생하는 실업으로 비자발적 실업입니다.

 

(3) 경기적 실업

불경기에 총수요가 부족해 발생하는 실업으로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해 생기는 실업으로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합니다.

 

이들 여러 종류의 실업 가운데 경기적 실업이 없는 상태를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데, 완전 고용이라고 해서 실업률이 0%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와 관련된 비자발적 실업자가 존재하자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가까지 정의를 따라가다 보면 피부로 느끼는 실업이나 완전 고용과는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률의 대응 지표로 취업률을 사용하지만 고용률도 보조 지표로 함께 사용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고용률은 취업자수를 15세 이상 전인구 수로 나누어 구하는 것으로, 15세 이상의 전 인구 중에 취업자 수의 비율을 나타냄으로써 훨씬 더 현실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실업률의 구조적 문제는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코노맨의  실업 실업률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