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 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현황 및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대환대출 : 새로운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대출을 대신(代) 상환(換)
[추진현황]
1. 금융회사 간 상환 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대출이동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2023년 5월 목표, 개인 신용 대출 대상)
2.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고, 금융 소비자의 의사 결정을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현황 및 확대 계획]
1. 23년 5월 개시 예정인 신용 대출 대상 대환대출 시스템
① 53개 금융회사, 23개 대출 비교 플랫폼 참여
- 은행 전체(19개), 비 은행권 주요 금융 회사(저축은행 28개, 카드 7개, 캐피탈 9개 등)의 신용 대출을 다른 대출로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전체 신용 대출 시장의 90% 이상)
- 23개 대출 비교 플랫폼은 핀테크, 빅테크, 금융회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여 제휴 범위와 금융서비스 간 연계, 신용평가 모델 등을 통해 이용 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하여 금융 소비자 부담을 낮출 계획
- 다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참여에 따라 비은행권 대상 중개 수수료의 상당 수준 인하가 예상됩니다.
- 자율 협약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회사를 차별하지 않도록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하여 금융 소비자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③ 금융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중도상환 수수료와 상환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2.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간편한 대출 이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① 주담대의 경우 대출금 상환 외에 등기 이전 절차가 필요하여 금융회사 간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온라인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우선 구축할 계획입니다.
② 이를 통해 2023년 12월까지 플랫폼을 통한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권과 협의 진행 예정입니다.
이상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현황 및 계획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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