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조절 총수요관리정책 경제지표이해(8)

인플레이션과 국민 경제의 경기 흐름의 조절을 위한 정책으로는 총수요관리 정책과 총공급정책이 있습니다.

또 총수요관리 정책에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있지요.

이번에는 총수요관리 정책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정책]

정부의 세입과 세출의 조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총수요를 조절하고 이를 통해 경기 흐름을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호경기에는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조세 수입을 높여(흑자 재정)총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불황기에는 조세 수입을 낮추고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을 확대(적자 재정)하여 총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총수요관리 정책 중에서 재정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선거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선거 공약이 넘쳐나고 있고, 이미 고정비화 되어버린 정부 지출 항목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재정에는 자동안정화 기능이 있는데, 이는 경기의 호.불황에 따라 조세 수입이 자동적으로 증감되어 경기 변동의 진폭 크기를 완화하여 경기 변동 자체를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통화정책]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통해 행사되는 총수요관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중 가장 강력한 수단이 기준 금리 조정임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내용의 포스팅에서 이미 자세하게 다룬 바 있습니다.

기준금리 자체를 조절하는 정책외에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조절하는 정책과 공개시장조작 정책이 있습니다.

공개시장조작 정책은 한국은행이 금융 시장에서 국공채를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양과 가격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금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총수요관리정책의 효과와 한계]

총수요 관리 정책은 국민경제의 총수요곡선을 좌 또는 우방향으로 이동 시켜 균형 물가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물가 수준을 변동시켜 공급량까지 조정함으로써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총수요 곡선의 이동 관련 그래프 이미지, 출처 구글 캡춰

하지만 총수요관리 정책은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총수요관리 정책은 그것이 확장적이건 긴축적이건 물가와 국민소득을 같은 방향으로 변화시킵니다.

물가를 낮추려면 긴축 정책을 통해 국민소득 감소를 감수해야 하고 반대로 산출량 증가를 위해 확장 정책을 사용하면 물가 상승이라는 비용을 치러야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장기적으로 장기총공급곡선을 적용하면 확장적 총수요관리정책은 물가만 상승시킬 뿐 국민소득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확장 정책이 국민 소득의 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물가만 올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선거를 치르려면 확장적 선거 공약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인플레이션 잡기는 더욱 어려워지겠지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물가 하락과 국민소득 증대라는 두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의 증대나 사회 관행의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이를 단기간에 달성할 수있는 정책 수단이 마땅하지않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책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이상 이코노맨의 총수요관리정책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