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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이해(23) 허위 유치권 깨트리기 유치권 진위 판별법 부동산 경매 물건에서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물건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목적물인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므르 사실상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고 허위 유치권을 알아내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허위 유치권 유형] 1. 점유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① 경매개시결정 등기 완료 후 점유 개시한 경우 -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효력(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를 개시해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에서 나타나는 상당 부분의 유치권은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점유를 표시하면서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증거를 잡아 허위 유치권임을.. 2022. 11. 6.
제이오 상장 ipo 공모주 청약 정보 제이오의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주 청약이 11월 9일과 11월 10일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희망공모가격은 15,000원 ~ 18,000원이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을 위한 기본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현황] 제이오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랜 업력을 가지고 있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부문이고, 따른 하나는 최근 상용화에 성공한 탄소나노튜브사업 부문입니다. 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부문은 설립 후 28년간 1,000여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닦은 기술력과 노하우로 기존 주력 분야인 석유 화학과 정밀 화학분야를 필두로 2차전지 소재 생산 설비, 전자재료 생산 설비, 수소 생산 및 정제 설비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탄소나노튜브사업은 .. 2022. 11. 5.
티쓰리엔터테인먼트 수요예측 결과 흥행 성공 공모가 희망가 상단 1,700원 확정 티쓰리엔터테인먼트의 수요예측 참여 경쟁률은 약 1,744 : 1이고, 확정 공모가격은 1,7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초 희망 공모가격 상단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확정공모가] [수요예측 경쟁률 및 신청가격 분포] 수요예측 참여 건수는 총 1,586건에 신청 주식수 19,184,859,000주로 경쟁률 1,744.08 : 1의 아주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희망 공모가격 상단 이상 초과 신청 비율은 92.21%였으며, 상단 1,700원 초과 신청 비율도 34.77%에 달해 좋은 내용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의무 보유 확약 건수는 53건에 675,750,000주로 전체 신청 물량 대비 건수로는 3.85%, 수량으로는 4.03%였으며 3개월 이상 신.. 2022. 11. 4.
부동산 경매 이해(22) 유치권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된 채권이 있을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 경매 시 유치권은 주로 공사대금 미지급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허위 유치권의 존재를 파악하여 높은 수익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들인 필요비, 유익비의 상환 청구권, 물건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손해배상 청구권 드응로서 채권의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유치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임차 목적물에 생기는 채권으로서 임대인에 대한 채권이지 임차 목적물 자체에 대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입.. 2022. 11. 4.
유비온 상장 ipo 공모주 청약 정보 유비온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주 청약이 11월 8일과 11월 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희망공모가격은 1,800원 ~ 2,000원이고 미래에셋증권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을 위한 기본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현황] 유비온은 에듀테크 사업과 교육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에듀테크 사업은 대학 학습관리시스템인 브랜드 명 '코스모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는 외에도 해외프로젝트 사업과 에듀테크 기반 용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서비스 사업은 고객 학습 유형에 따라 직업교육, 기업교육, 원격평생교육(학점은행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동사는 2010년 글로벌 학습관리시스템 (Learning management System) 오픈 소스인 무들(moodle)을 도입하여 한국형.. 2022. 11. 3.
부동산 경매 이해(21) 법정지상권 부동산 경매 시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에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용어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있습니다.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에 속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어떤 사정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그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1.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경매 등 사유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때 2.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2022. 11. 3.
엔젯 상장 ipo 공모주 청약 정보 엔젯의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주 청약이 11월 9일과 11월 10일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희망 공모가격은 12,000원 ~ 15,200원이고 미래에셋증권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 판단을 위한 기본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현황] 엔젯은 EHD 잉크젯 프린트 헤드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EHD 잉크젯 프린팅 및 코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핵심 부품인 EHD 잉크젯 프린팅, 코팅 모듈과 노즐, 잉크,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등 프린팅과 코팅에 사용되는 차별화된 부품과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EHD프린팅(Electrohydrodynamic Printing,전기수력학 프린팅) 엔젯의 사업은 크게 EHD 잉크젯 프린팅 솔류션과 EHD 코팅 솔루션으로 나누어 집니다. EHD 잉크젯 솔루션은.. 2022. 11. 2.
부동산 경매 이해(20) 물권과 채권 부동산 경매를 연구하다 보면 물권과 채권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경매 권리 분석 시에나 배당 시 주요 고려 사항이 되는데, 물권과 채권의 정의와 우선 순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1. 물권 : 물건이나 기타 재산권의 사용, 수익, 점유, 처분 등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2. 채권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1. 권리의 작용 물권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입니다. 반면,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있는 권리로서 청구권입니다. 2. 효력의 범위 물권은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2022. 11. 2.
디티앤씨알오 수요예측 결과 흥행 참패 공모가 17,000원으로 하향 조정 디티앤씨알오의 수요예측 참여 경쟁률은 약 75 : 1이고, 확정 공모가격은 17,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초 공모 희망 가격 하단 22,000원 보다 하향 결정된 것입니다. [확정공모가] [수요예측 경쟁률 및 신청가격 분포] 수요예측 참여 건수는 총 461건에 신청 주식수 75,122,000주로, 경쟁률 74.53 : 1의 아주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희망 공모가격 상단 이상 신청 비율은 4.98%에 블과했으며, 하단 22,000원 미만 신청 비율이 94.75%였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의무 보유 확약 건수는 1건도 업었습니다. [일반 청약 수량] 디티앤씨알오의 수요예측 결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 수는 350,000주입니다. [청약 일정] - 청약.. 2022. 11. 1.
윤성에프앤씨 수요예측 결과 흥행 참패 공모가 49,000원으로 하향 조정 윤성에프앤씨의 수요예측 참여 경쟁률은 약 67 : 1이고, 확정 공모가격은 49,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초 희망 공모가격 하단 53,000원 보다 하향 조정하여 확정된 것입니다. [확정공모가] [수요예측 경쟁률 및 신청가격 분포] 수요예측 참여 건수는 총 659건에 신청 주식수 94,234,000주로 경쟁률 67.49 : 1의 아주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공모희망가격 상단 이상 초과 신청 비율은 7.45%였던데 비해, 49,000원 미만 신청한 주식수 비율이 36.81%에 달해 공모가를 하향 조정토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의무 보유 확약 건수도 32건 133,000주로 전체 신청 물량 대비 건수로는 4.86%, 수량으로는 0.14%에 .. 2022. 11. 1.
부동산 경매 이해(19) 배당순위 집행법원은 배당할 금액이 확정되면 배당받을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합니다. 배당할 금액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배당해야 합니다. [배당순위] 1순위 : 집행비용 2순위 : 저당물 제3취득자의 필요비와 유익비 3순위 :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 재해보상금 4순위 : 집행 목적물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 및 그 가산금, 즉 당해세 5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6순위 : 일반 임금 채권 및 기타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 7순위 : 법정기일이 저당권, 전세권 보다 늦은 국세와 지방세 8순위 : 각종 공과금(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 2022. 11. 1.
부동산 경매 이해(18) 배당절차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정차를 밟아야 합니다.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배당해야 합니다. 매수인인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행법원에서는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표에 이의가 없으면 배당을 실시합니다. [배당할 금액과 배당받을 채권자] 1. 배당할 금액 ① 매각대금 ② 대금 지급 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 충당까지의 지연 이자 ③ 채무자나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2022. 10. 31.
부동산 경매 이해(17) 배당요구 [배당요구의 의의]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배당요구의 조기를 결정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목적 부동산상의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배당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 채권자도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1. 이중경매 신청인 선행 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이중경매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매각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를 이중경매개시결정이라고합니다.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더라도.. 2022. 10. 30.
티에프이 상장 ipo 공모주 청약 정보 티에프이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주 청약이 11월 8일과 11월 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희망공모가격은 9,000원 ~ 10,500원이고 IBK투자증권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을 위한 기본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현황] 티에프이는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공정 가운데 반도체 디바이스 조립 공정 이후, 개별 성능 시험과 주변 부품과의 상호 작용 시험 공정인 '테스트 공정’에 Total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공정은 반도체 디바이스 개별 스스로의 기능, 성능, 내구성을 기준으로 Final Test와 신뢰성 테스트공정으로 구분하고, OS (Operation System) 및 소프트웨어 구동 조건에서 주변 부품과의 상호 작용을 시험하는 SLT (System Level Test)와 S.. 2022. 10. 29.
부동산 경매 이해(16) 상가임대차 권리 분석 부동산 경매를 통해 상가를 낙찰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되어 낙찰자에게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권리분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 1. 상가 건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이어야 하므로 사업용 내지 영업용 건물이어야 하고, 종중이나 동창회 사무실, 교회 등 비사업용 내지 비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일정액의 보증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이 때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 등을 감안하여 ..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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