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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127

구글 애드센스 납세자 거주지 세금 정보 제출 방법 [구글 애드센스에서 추가 세금 정보 제출 요구] 구글 애드센스에서 추가적인 세금 정보가 필요하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니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납세자 거주지 세금 정보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있고, 세금 정보가 승인 및 검증될 때까지 납세자 거주지의 기본 관련 세금 규정이 사용된다고 도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업로드 → 지속적 에러 발생] 저는 이메일을 받고 저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내달라는 내용인 줄 알고 주민등록 등본을 PDF파일로 만들어 서류제출 항목을 클릭하여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다시 똑같은 이메일이 오길래 먼저 보낸 주민등록 등본의 발급일이 만료된 줄 알고 발급일이 다른 최근 주민등록등본을 다운로드하여 업로드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다시 이메일이 오는 겁.. 2024. 3.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법 개정안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관련 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2월 세법 개정안]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현행 연간 2천만원 (총1억원) 에서 연간 4천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여 그동안 가입이 제한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2024. 2. 2.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확대 2024년 2월 9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취업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연령의 확대 시행과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 취업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연령의 확대 시행 청년 연령 범위를 종전 18 ~ 34세에서 15 ~ 34세+@(병역위무기간 포함)으로 확대해서 시행합니다. 2.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적극적 일자리 탐색과 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참고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요건과 지원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 2024. 1. 31.
토스뱅크 평생 환전수수료 무료 통장 출시 토스뱅크가 1월 18일 '평생 무료 환전'을 앞세워 외환 서비스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환전 수수료는 외화를 사고팔 때 소비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인데, 토스뱅크의 무료 환전 선언이 관련 업계의 지각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스뱅크의 무료환전 대상은 전 세계 17개 통화. 미국 달러화를 비롯해 일본 엔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등 주요 통화가 대상으로, 토스뱅크는 이들 통화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수수료 '0원'을 받고 사고팔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날 토스뱅크가 출시한 상품은 '토스뱅크 외화통장'입니다. 이 외화통장은 기존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그대로 활용합니다. 고객들은 토스뱅크 체크카드 한 장으로 해외 결제와 출금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세계 각.. 2024. 1. 19.
2024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수급대상자 확대 [2024년 기준중위소득]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의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과 비교했을 때 1인 가구 기준으로 7.25% 증가했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09% 증가했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을 2023년과 비교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전체 국민을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에 있는 국민의 소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대부분의 복지 정책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기준소득의 oo% 이하 해당"하는 식으로 대상 결정)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준중위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기초수급대상자의 각종 급여(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도 상향 조정됩니다. [기초수급대상자의 .. 2023. 12. 30.
2024년 최저 임금과 최저 시급 [2024년 최저임금] 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2023년의 9,620원에서 2.5%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유급 주휴 수당 8시간을 포함하는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3년의 2,010,580원에서 2024년에는 2,060,740원으로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벌칙 등]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처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 계약은 무효이고, 최저 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 2023. 12. 2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양도세중과 제도와 유예 주택에 대해서는 법률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양도세 중과 중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9일까지 시행령으로 중과가 유예되고 있습니다. 주택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주택 양도세 중과 제도 2가지] 1.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 (조합원 입주권 포함) 매각 시 2 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 6 ~ 45%에 2 주택 20% 또는 3 주택 이상 30% 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부동산 단기 매도 부동산 (분양권 포함) 취득 후 단기간 내에 매도하는 경우 주택 수와 상관없이 단일 세율로 중과하는 것으로, 2년 미만 매도 시 60%, 1년 미만 매도 .. 2023. 12. 24.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점 미리보기 금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종전 대비 달라진 점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사용액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종전에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경우 6%의 세율을 적용하고 1,200만원부터 4,600만원 이하까지 15%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2023년 소득부터는 1,400만원까지 6%의 세율을 적용하고, 1,400만원부터 5,000만원 이하까지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2. 월세 세액 공제 대상 확대 금년부터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되었습니다. 종전에는 .. 2023. 12. 22.
건폐율 낮을수록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가치 상승 아파트 분양 정보를 보다 보면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용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건폐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 정의] 먼저 건폐율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을 뜻합니다. 건폐율(%) = 건축(건축물 바닥) 면적 / 대지면적 * 100 참고로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즉 아파트의 경우 바닥 면적에 층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건축 연면적과 토지면적을 대비하는 비율입니다. [건폐율 20% 이하 아파트 단지 선호도 높아져] 요즘 아파트 단지내에서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낮은 건폐율 설계를 갖춘 단지가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건폐율이 낮을수록 단지 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동 간 거리가 멀어져 사생활 .. 2023. 12. 21.
육아휴직급여 부모 각각 6개월씩 최대 3,90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12월 19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금번 고용노동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였데,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기존 3개월) 통상임금의 100%(기존 80%)까지 지급하며,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기존 월 최대 200만원 ~ 300만원 → 월 최대 200만원 ~ 450만원), 최대 3,90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기간 이후(7개월 이후).. 2023. 12. 20.
연말정산 환급 방안 개인형 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금융 상품으로 개인형 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원래는 노후에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외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직 또는 조기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개인의 추가 납입 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1.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 가능 2. 납입요건 가입기간을 5년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연, 1,800만원 한도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3. 세제혜택 다른 세액공제 상품(개연금저축,DC및기업형IRP본인부담금)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16.5% ~ 13.2%의 비율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수령요건 및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은.. 2023. 12. 19.
연말정산 환급 방안 개인연금저축계좌 개인 연금 저축 ‘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금융회사 등(증권사, 은행 보험사)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연금저축계좌란?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세제 혜택에 있습니다. 월급쟁이(점잖은 말로는 급여생활자 ?)가 연말 정산 시 세액 공제를 적용받아 지급까지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대상 종전에는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었읍니다만, 2013년 3월 이후 판매되는 개인연금저축계좌는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2. 납입요건 가입기간을 5년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연, 1,800만원 한도까지 납입이 가.. 2023. 12. 18.
조각투자증권 재편 후 최초 청약 투자가치 있을까? 열매컴퍼니의 미술품에 대한 조각 투자증권(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청약이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시작됩니다. 이는 지난 7월 금융감독 당국이 조각투자업체 사업을 재편한 후 증권거래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는 최초의 사례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술품 조각투자증권 사업 개요] 미술품에 대한 조각투자증권 사업은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선매입한 후, 투자게약증권을 발행하여 청약과 공모를 진행하고,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재판매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사업 [열매컴퍼니의 투자계약증권 공모 내용] - 기초자산 : 야요이쿠사마 작가의 Pumpkin - 기초자산 매입 금액 : 1,120백만원 - 공모 주식 수 : 12,320주 (공동사업운영자 선배정 1,123주, 일반 청약 11,088주) - 최소 청약 단.. 2023. 12. 15.
미국 기준금리 세번째 동결 내년도 금리 세차례 인하 전망 [미국 기준금리 세 번째 동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2023년 12월 13일 기준 금리를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 들어 세번째 금리 동결입니다. 미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11차례 인상한 바 있는데, 2023년 들어서서는 9월과 11월에 이어 12월에 개최된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정례 회의 기준금리를 동결 발표하면서 현재의 5.25% ~ 5.50%의 금리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전망] 이번 FOMC회의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일찍부터 점쳐졌기 때문에 관심은 내년도 경제전망 발표 내용에 쏠렸는데, 내년말 기준 금리를 4.6%로 예상함으로써 내년도 기준금리가 0.25%씩 세 차례 인하될 전망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연준은 "최근의 경제지.. 2023. 12. 14.
노후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노후에 받는 사적 연금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액이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적 연금 수령액이 년간 1,2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연금소득세율(3.3% ~ 5.5%,지방세 포함)을 적용받지 못하고 종합소득세율(6.6% ~ 49.5%)을 적용받거나 16.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이 기준 금액이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노후에 사적 연금을 받는 분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연금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세법 개정전후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시행 시기는 2024년 1월 이후 소득분부터입니다. 참고로 연금 받을 때 내는 세금 관련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3.01.13 - [생활경제정보] - 연금..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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