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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135

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 지원 프로그램 시행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저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 이 법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에게 다양한 금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지원 혜택 내용] 1.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 정보 등록 유예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 전세대출 채무 무이자 분할 상환 적용 상환하지 못한 전세 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HF,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해집니다. 당장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는 최대 2년간 .. 2023. 6. 7.

온라인 신용대출 대환 인프라 사용 개시 금융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온라인 신용대출 대환 인프라의 사용이 개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참여 현황] 금융 소비자들이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 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하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온라인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는 스마트폰의 앱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가능 스마트폰 앱 현황]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앱에는 ① 대출 비교 플랫폼 앱과 ② 주요 금융회사 앱이 있습니다. 플랫폼 앱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의 대출을 확인하고, 여러 금융 회사의 대출 조건을 비교한 후 선택한 금융 회사의 앱으로 이동하여 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개별 금융회사 앱에서는 마이데이터 가입.. 2023. 5. 31.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년 신규 가입자 모집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인 경제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내일저축 계좌'의 신규 모집을 2023년 5월 1(월) 일부터 5월 26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모집은 2022년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월 10만원이상 정액을 3년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매월 10만원 ~ 30만원까지 지원하여, 만기 시 정부지원금이 합산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1. 지원대상 ①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 (단,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 ② 근로소득 .. 2023. 4. 27.

국민연금 실버론이란? 국민연금에서 노후 긴급 자금 대출 가능 [국민연금 실버론이란?] 노후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돈을 구할 방법이 막막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실버론을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버론의 정식 명칭은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법 제46조 "공단은 대통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에 대해 국민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대여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대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실버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긴급한 상황에서 신용점수나 재산보유 수준과 관계없이 무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버론 신청 가능 대상자] -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 2023. 4. 21.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정부는 2023년 4월 30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휘발유 △25%, 경유 및 LPG부탄 △37%) 조치를 2023년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로서,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장 조치로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205원의 인하 효과가 계속되고,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의 경감 효과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개별 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 2023. 4. 19.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알아 보기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과세 대상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의 경우 연말정산 절차를 거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세 절차가 종료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을 요약해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근로자나 은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월급쟁이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나 근로소득만 있다가 은퇴한 경우 자신이 종합 소득세 신.. 2023. 4. 14.

자동차 보험과 실손 보험 플랫폼에서 손쉽게 비교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르면 금년 말부터 시행되는 이 발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의 보험 상품 취급 시범 운영 주요 내용] 1. 개요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아 보험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플랫폼이란? 플랫폼이란 마이데이터 사업자, 전자금융업자와 같은 비금융회사(예: ○○페이)를 말합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 대리점, 보험 설계사에게만 모집 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이들 플랫폼 회사가 보험 상품을 비교 추천하기.. 2023. 4. 12.

부모의 자녀 명의 계좌 비대면 개설 허용 및 개설 방법 금융위원회는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내용]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부모가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의 계좌 개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더욱 편리해진다고 하겠습니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심원과 권한, 자녀의 실제 명의를 직접 확인.. 2023. 4. 11.

산불 피해 가계 및 중소기업 금융 지원 신청 방법 금융위원회에서는 전국의 동시 다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지역] 4월 5일 대통령이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0개 지자체 ※ 10개 지자체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 금산·당진·보령·부여, 전남 함평·순천, 경북 영주 [산불 피해 가계 지원 내용] 1. 긴급 생활 안정 자금 지원 : 산불 피해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 자금 지원 - 은행권 : 신규 대출 5천만원 지원 등 - 농협, 수협등 상호금융업권 : 피해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세대당 최대 1천만원 등) 2.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지원 - 산불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 기간(3개월 .. 2023. 4. 10.

오피스텔 담보 대출 한도 증가 금융위원회는 오피스텔 담보 대출의 DSR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정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오피스텔 담보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방식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방식이 적용되어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금융위원회는 4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시행 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시행 세칙 개정안은 4월 7일부터 17일까지 사전 예고 기간을 거쳐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DSR산정 방식 개정 내용] 그동안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상환 방식과 상관없이 대출 만기가 8년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분할 상환 시에도 같은 가격의 아파트보다 대출 한도가 적게 나오는 .. 2023. 4. 8.

40% 소득 공제 청년 펀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 흥행 저조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 금융 상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퍼드'가 이달부터 공식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국내 거주자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소득기준] - 연 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액 3800만원 이하 [최대 납입 금액] - 최대 연 600만원 [소득 공제 범위] - 납입금의 40% 연말 정산 시 소득 공제 (최대 연 240만원) [가입기간] - 3년 ~ 5년 ※ 3년 이내 해지 시 납입 금액의 6% 추징 [가입방법] -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 금액 증명을 발급받아 '청년형 소득 공제 장기 펀드'를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상담을 통해 계좌 개설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19~34세의 청.. 2023. 4. 6.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 국세 열람 제도 개선 국세청에서는 임차인들의 전세 피해 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임대인에 대한 미납 국세 등의 열람 제도를 4월 3일부터 확대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도 개선 내용] 《현행》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게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 신청 가능 《개선 후》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여람 신청 가능 특히, 임대차 계약 이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신청 가능 단, 보증금 1천만원 이하의 계약은 종전처럼 임대인의 동의 필요 ※ 2023년 4월 3일(월) 열람 신청분부터 적용 [신청 및 열람 방법]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미납국세 열람 신청 .. 2023. 4. 1.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 금융위원회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전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원 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 (2022년 6월 이후 갱신 대출은 대환 대상 포함)입니다.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대환 한도.. 2023. 3. 13.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년내 주담대까지 확대 추진 금융위원회는 금융 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현황 및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대환대출 : 새로운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대출을 대신(代) 상환(換) [추진현황] 1. 금융회사 간 상환 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대출이동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2023년 5월 목표, 개인 신용 대출 대상) 2.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고, 금융 소비자의 의사 결정을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현황 및 확대 계획] 1. 23년 5월 개시 예정인 신용 대출 대상 대환대출 시스템 ① 53개 금융회사, 23개 대출 비교 플랫폼 참여 - 은행 전체(19개), 비 은행권 .. 2023. 3. 13.

청년 도약 계좌 취급 기관 모집 및 운영 방향 중간 발표 금융위원회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방향 중간발표와 함께 계좌 취급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개인 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기는 5년입니다. 1. 가입대상 - 만 19세이상 34세 이하 청년(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최대 6년) - 가구 중위 소득 180% 이하 충족 - 정부 기여금 지급 기준 : 총 급여 6,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과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 ※ 총 급여 기준 6,000만원 ~ 7,500만원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만 부여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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