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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129

자동차 보험과 실손 보험 플랫폼에서 손쉽게 비교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르면 금년 말부터 시행되는 이 발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의 보험 상품 취급 시범 운영 주요 내용] 1. 개요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아 보험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플랫폼이란? 플랫폼이란 마이데이터 사업자, 전자금융업자와 같은 비금융회사(예: ○○페이)를 말합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 대리점, 보험 설계사에게만 모집 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이들 플랫폼 회사가 보험 상품을 비교 추천하기.. 2023. 4. 12.
부모의 자녀 명의 계좌 비대면 개설 허용 및 개설 방법 금융위원회는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내용]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부모가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의 계좌 개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더욱 편리해진다고 하겠습니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심원과 권한, 자녀의 실제 명의를 직접 확인.. 2023. 4. 11.
산불 피해 가계 및 중소기업 금융 지원 신청 방법 금융위원회에서는 전국의 동시 다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지역] 4월 5일 대통령이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0개 지자체 ※ 10개 지자체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 금산·당진·보령·부여, 전남 함평·순천, 경북 영주 [산불 피해 가계 지원 내용] 1. 긴급 생활 안정 자금 지원 : 산불 피해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 자금 지원 - 은행권 : 신규 대출 5천만원 지원 등 - 농협, 수협등 상호금융업권 : 피해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세대당 최대 1천만원 등) 2.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지원 - 산불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 기간(3개월 .. 2023. 4. 10.
오피스텔 담보 대출 한도 증가 금융위원회는 오피스텔 담보 대출의 DSR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정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오피스텔 담보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방식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방식이 적용되어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금융위원회는 4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시행 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시행 세칙 개정안은 4월 7일부터 17일까지 사전 예고 기간을 거쳐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DSR산정 방식 개정 내용] 그동안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상환 방식과 상관없이 대출 만기가 8년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분할 상환 시에도 같은 가격의 아파트보다 대출 한도가 적게 나오는 .. 2023. 4. 8.
40% 소득 공제 청년 펀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 흥행 저조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 금융 상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퍼드'가 이달부터 공식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국내 거주자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소득기준] - 연 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액 3800만원 이하 [최대 납입 금액] - 최대 연 600만원 [소득 공제 범위] - 납입금의 40% 연말 정산 시 소득 공제 (최대 연 240만원) [가입기간] - 3년 ~ 5년 ※ 3년 이내 해지 시 납입 금액의 6% 추징 [가입방법] -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 금액 증명을 발급받아 '청년형 소득 공제 장기 펀드'를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상담을 통해 계좌 개설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19~34세의 청.. 2023. 4. 6.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 국세 열람 제도 개선 국세청에서는 임차인들의 전세 피해 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임대인에 대한 미납 국세 등의 열람 제도를 4월 3일부터 확대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도 개선 내용] 《현행》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게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 신청 가능 《개선 후》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여람 신청 가능 특히, 임대차 계약 이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신청 가능 단, 보증금 1천만원 이하의 계약은 종전처럼 임대인의 동의 필요 ※ 2023년 4월 3일(월) 열람 신청분부터 적용 [신청 및 열람 방법]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미납국세 열람 신청 .. 2023. 4. 1.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 금융위원회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전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원 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 (2022년 6월 이후 갱신 대출은 대환 대상 포함)입니다.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대환 한도.. 2023. 3. 13.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년내 주담대까지 확대 추진 금융위원회는 금융 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현황 및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대환대출 : 새로운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대출을 대신(代) 상환(換) [추진현황] 1. 금융회사 간 상환 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대출이동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2023년 5월 목표, 개인 신용 대출 대상) 2.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고, 금융 소비자의 의사 결정을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현황 및 확대 계획] 1. 23년 5월 개시 예정인 신용 대출 대상 대환대출 시스템 ① 53개 금융회사, 23개 대출 비교 플랫폼 참여 - 은행 전체(19개), 비 은행권 .. 2023. 3. 13.
청년 도약 계좌 취급 기관 모집 및 운영 방향 중간 발표 금융위원회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방향 중간발표와 함께 계좌 취급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개인 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기는 5년입니다. 1. 가입대상 - 만 19세이상 34세 이하 청년(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최대 6년) - 가구 중위 소득 180% 이하 충족 - 정부 기여금 지급 기준 : 총 급여 6,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과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 ※ 총 급여 기준 6,000만원 ~ 7,500만원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만 부여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 2023. 3. 9.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도래했다는 문자 안내를 받았습니다. 2종 보통 면허인데 10년이 지나 갱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런데 문자 내용에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온라인 신청 전 사전 준비물] - 여권용 사진(규격은 3.5cm x 4.5cm) 파일(JPG파일만 가능) - 본인 인증 시 필요한 인증서 등 - 갱신대상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신고도 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보유하고 있어서 PASS) [온라인 신청 단계별 내용] 1.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방문 도로교통공단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맨 위에 교육예약·운전면허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교육예약·운전면허 항목을 클릭하면 다시 아래와 같은 메뉴를 볼 수 있습.. 2023. 3. 8.
생애 최초 창업 도전 청년 창업자 120명 지원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생애 처음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을 위한 '생애 최초 청년지원사업'을 새로 신설하고, 본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2월 23일(목)부터 3월 15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생애 처음으로 기술창업분야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나 팀 120명(팀) ※ 공고일 기준(2023.02.23) 만 29세 이하 청년, 1992.02.23 이후 출생자에 한합니다.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고, 공고일까지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지원내용] 1. 초기 사업화 자금 평균 5천만원 지원 - 청년 예비 창업자의 시제품 제작을 위한 외주 용역비, 마케팅비, 특허취득비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 2023. 2. 27.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 모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2023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기업가정신, 창의·혁신적 아이템 보유한 소상공인 2. 지원내용 :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및 사업 확장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1억원, 100% 정부 보조) 3.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4. 지원 규모 : 350개 팀 내외 5. 지원 방식 : 오디션 형태의 단계별 경쟁 지원 방식으로 단계별 지원 규모 차이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분야] 1.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으로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단독 또는 파트너사와 협업 방식으로 사업 참여 가능 2. 신청 분야 : 아래 3가지.. 2023. 2. 26.
기술기반 창업 기업 성장 단계별 사업화 2,000개사 지원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준비부터 실행, 성장, 도약까지 성장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는 성장 단계별 창업 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2월 2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성장 단계별 창업 패키지] 성장 단계별 창업 패키지는 ① 예비창업 ② 초기창업 ③ 창업도약의 세 가지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패키지별로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 예비창업 패키지 - 창업교육, 멘토링을 통해 사업 구체화 - 시제품 제작비 등 사업화 자금 1년간 최대 1억원 지원 - 지원 규모 : 992명 2. 초기창업 패키지 (업력 3년 이내 기업 대상) - 창업아이템 제작, 시장 검증 및 마케팅 등 사업화 자금 1년간 최대 1억원.. 2023. 2. 23.
챗 GPT란 ? 챗 GPT 관련 주식 최근 챗 GPT라는 인공지능 챗봇으로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구글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만큼 관심을 받으면서 관련주로 지목된 주식이 상승하기도 하는데요. 챗 GPT에게 챗 GPT관련주를 물어본 결과를 발표한 기사가 있어 공유해 드립니다. [챗 GPT란?] 우선 챗 GPT가 무엇인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챗 GPT란 Chat과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합성어로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개발하였습니다. 챗 GPT는 한마디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PT 기술이 텍스트를 통한 데이터로 다음 텍스트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연관 검색어 기능이 GPT기능을 탑재한 사례입니다. 오픈 AI는 정확도 향상을 위해.. 2023. 2. 20.
중소기업 고용 안정 장려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확대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아 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한 지원금(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 개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육아 지원 제도 활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② 육아 휴직 지원금 ③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23년에 지원 예산 규모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 부담 및 사용자의 부담 완화에 일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2. 세부 내용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경력 공백없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 현장 수요가 높고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어 해당 예산을 2022년 37억원에서 2023년 11..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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