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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129

중신용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 보증 시행 정부는 신용보증재단 및 은행과 협력해 중신용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1조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시행합니다. 1. 지원대상 업력 6개월 이상의 중신용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신용평점 710점 ~ 839점에 해당하는 경우 ※ 신용평점은 NICE 신용평점 기준입니다.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경우와 휴폐업 기업 및 무도장 운영, 안마, 마사지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대상입니다. 2. 총 지원 규모 : 1조원 3. 지원한도 : 3천만원 이내 4. 보증비율 및 보증료 ① 보증비율 95% ② 보증료율 연 0.5% 5. 보증기간 및 상환 ① 보증기간 : 5년 ② 상환 방법 ( 일시 상환 또는 분할 상환 선택) - 일시 상환 : 1년 만기 일시 상환 (최대 5.. 2023. 2. 16.
서울시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사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서울시와 함께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제품과 3가지 생활용품에 대해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소상공인 및 핸드메이드 작가 ※ 2022년 하반기 (2차) 지원업체는 제외 대상입니다. 2. 지원기간 : 2023.02.01 ~ 예산 소진 시까지 3. 지원금액 : 업체당 검사비용 200만원이내 ( 부가세 포함, 검사수수료 총액) 4. 지원 품목 ① 생활용품(3) :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 ② 어린이용 제품(6) :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유아용 섬유재품,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완구 5. 지원비율 품목에 따라 100%에서 30%까지 지원합니다... 2023. 2. 15.
다주택자 규제 지역내 주택 담보 대출 허용 등 규정 변경 예고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의 규제 지역 내 주택 담보 대출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 5개 규정을 개정해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개 규정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주택자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 현행 : 다주택자의 규제 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변경 : 다주택자의 규제 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2.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현행 : 주택 임대 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변경 : 주택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3. 임차보증금 반환 목.. 2023. 2. 14.
LTV와 DTI, DSR이란?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규제 비율 알아보기 부동사 관련 뉴스를 접하다 보면 낯선 영어로 LTV, DTI, DSR 같은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규제를 영어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용어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LTV (Loan To Value ratio) 부동산 담보 대출 비율입니다.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을 게산할 때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 내 LTV가 60%이고 주택의 가치가 9억원이라고 한다면, 주택 담보 대출 가능 금액은 부동산의 가치 9억원에 LTV비율 60%를 적용해서 최대 5억 4천만원까지 대출 상한선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LTV를 계산할 때 부동산 담보 대출보다 앞선 선순위 채권이 있거나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해서 계산하게 .. 2023. 2. 12.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퇴직 실직 시 직장 건강 보험료 유지 가능 퇴직이나 실직 시 건강보험료를 종전 직장가입자 시절과 같은 금액으로 3년간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제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 가입자가 퇴직이나 실직으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경우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많아질 수 있는데, 이때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하면 3년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만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적용대상자]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 유지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경우 -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경우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 기한.. 2023. 2. 5.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제도 국민연금의 가입 유형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와 외국인 가입자 등 모두 5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임의가입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가입제도]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 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외에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가입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가입신청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 기초수.. 2023. 2. 4.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 국민연금의 가입 유형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와 외국인 가입자 등 모두 5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5가지 가입 유형 중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의 가입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보험을 받고자 할 때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 가능 가입기간 : 10년 [임의계속가입유형] ①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중 60세 이상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 2023. 2. 3.
3월부터 주택 연금 신규 신청자 월지급금 1.8% 인하 조정 오는 3월 1일부터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매년 1회 주택연금 주요 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 발표하는데, 주요 변수로는 ① 주택가격 상승률 ② 이자율 추이 ③ 생명표에 따른 기대 여명 변화의 세 가지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월지급금 조정 내역] 이번 조정으로 3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기존보다 평균 1.8%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전년대비 예상 주택 가격 상승률이 낮아지고 이자율은 상승했으며, 기대여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단, 기존 가입자와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잎으로 주택가격 등락에 관계없이 변경전 월지급금을 받게 됩니다... 2023. 1. 31.
2023 무역 환경 (1) 세계 각국 정부 주도 보조금 지급 경쟁 본격화 2023년에도 세계 각국이 자국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보조금 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 미국의 산업 정책 부활과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략 미국은 대규모 예산과 인센티브를 허용하는 3개 법안을 연달아 제정하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략을 현실화할 법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제정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은 도로와 교량, 수자원 공급, 인터넷 통신망 등 낙후한 물적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1조 2천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세제 지원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8월에는 '반도체과락법'을 제정하여 527억 달러의 예산을 반도체 제조 시설 구축, 첨단 반도체 연구 개발 지원, 반도체 시설 및 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을 제공함.. 2023. 1. 30.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 인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 연 4.25% ~ 4.55%, 우대형 연 4.15% ~ 4.45%를 적용해 오는 1월 30일부터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금리 상황 등을 반영하여 적용 금리를 0.5% 낮춘 것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에 서민과 실수요자의 금리 변동 위험을 덜어주고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 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12.07 - [생활경제정보] - 2023년 1년간 특례보금자리론 한시 운영 보금자리론 확대 운영 2023년 1년간 특례보금자리론 한시 운영 보금자리론 확대 운영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2023년 1년간 보금자리론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글.. 2023. 1. 27.
트렌드코리아 2023 소비트렌드 (3) 체리슈머 2023년 소비 트렌드 세 번째는 체리슈머입니다. 체리슈머(Cherry - sumer)는 체리피커(Cherry pick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체리피커가 얌체처럼 소비하는 사람을 일컬었다면 체리슈머는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알뜰하게 소비하는 전략적 소비자를 말합니다. [체리슈머의 등장 이유] 체리슈머는 최근의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자산 가치 하락에 따라 등장하게 되었는데, 비용 대비 효용을 극도로 추구하는 현상과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알뜰한 소비 전략을 펼치는 소비자가 등장하면서 체리슈머라는 신조어가 탄생한 것입니다. [체리슈머의 소비 전략] 1. 조각전략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필요한 물건을 소량 구매하는 전략입니다. 이런 변화에.. 2023. 1. 27.
트렌드코리아 2023 소비트렌드 (2) 새로운 오피스 문화 대두 2023년 소비트렌드 두 번째는 새로운 오피스 문화의 대두입니다. [새로운 오피스 문화 대두 (Arrival of New Office Culture)] 코로나 19사태와 새로운 세대(MZ세대)의 노동 시장 진입이 새로운 오피스 문화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재택 근무를 경험하면서 과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조직보다 나의 성장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업무 환경에 대해 기존 세대의 인식을 거부하고 필요하면 이직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계층이 생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오피스 문화의 연쇄적 폭발] 위와 같은 배경하에 생겨난 새로운 오피스 문화는 개인에서 출발하여 점차 사회 전체의 한 부류로 당당히 자리 잡아가는 현상을 보.. 2023. 1. 26.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 5.9%하락 결정 국토교통부는 1월 25일에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하였으며, 모두 5,431건의 의견의 제출되어 총 391건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1. 표준공시지가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 청취 전 후 동일 수준을 유지하여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토지 특성과 이용 상황 등이 반영되어 부산, 광주, 충북, 전남, 제주, 강원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하였습니다. 2. 표준주택가격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 청취 전 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 하락한 .. 2023. 1. 25.
트렌드코리아 2023 소비트렌드(1) 평균 실종 2023년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 경기 침체라는 주기적 변화가 기술진보, 비대면 경제, MZ세대 등 추세적 변화와 만나 어떤 소비 트렌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 전망한 10대 소비트렌드를 소개해드립니다. [평균 실종] 집단을 대표하는 평균값이 무의미해지고, 다양성의 가치가 인정받으면서 평균이 설자리를 잃고, 시장이나 사회, 개개인의 삶과 가치관에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지던 '전형성'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평균 실종(Redistribution of the Average)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1. 양극화 정치 사회적 양극화와 함께 소비 패턴에 있어서도 고가품과 가성비 좋은 제품이 잘 팔리고 중간 제품은 매출이 줄어드.. 2023. 1. 20.
주택연금 가입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검토 [주택연금 가입 기준 상향 조정] 금융위원회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 상품인 주택 연금의 가입 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여야 법안 소위 위원들에게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되어 있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선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 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보다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공시 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또 '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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