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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127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부가세 면제 범위 확대) 2023년 10월 1일 이후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의 병원 진료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부가세 면세 진료 용역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가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 용역은 예방접종, 약, 수술, 병리학적 검사만 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발치 스케일링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도 면세 용역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 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확대되는 진료 용역의 세부 내역은.. 2023. 12. 6.
외국인 음식점 취업 허용 등 민생규제 혁신 방안 발표 정부는 지난 11월 22일 민생규제 혁신 방안 167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 중 주요 내용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민생규제 혁신 방안 중 경제활동 기회 보장 내용] 1. 외식업계 외국인 취업 허용 외국인 취업비자 중 비전문취업비자(E-9)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현재까지는 음식점에 취업할 수 없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비전문취업비자(E-9) 보유자도 음식식점에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100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한식 식당에만 취업이 허용되는 시범 단계를 거쳐 확대 여부를 추가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1월 27일 제40차 외국인인력정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비전문취업비자(E-9)' 발급 규모를 16만 5000명으로 확정했는데, 이는 역대 최다 규모.. 2023. 11. 29.
미사용 쓰레기봉투 전입 지역에서 사용 허용 등 민생규제 혁신 방안 발표 정부는 지난 11월 22일 민생규제 혁신 방안 167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 중 주요 내용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민생규제 혁신 방안 중 생활 불편 해소 내용] 1. 미사용 쓰레기봉투 이사 후 전입지역 사용 시 신고 없이 사용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다가 이사를 하는 경우 전입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사용 쓰레기봉투를 이사 후 전입한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미사용 쓰레기봉투 환불 시 영수증 없이는 환불이 불가능했던 것도 영수증 없이 환불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2. 온누리상품권 5년(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사용 가능 현재 온누리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5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2023. 11. 26.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향수 면세 한도 상향 등 민생규제 혁신 방안 발표 정부는 지난 11월 22일 민생규제 혁신 방안 167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 중 주요 내용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민생규제 혁신 방안 중 국민 부담 경감 내용] 1.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안경업소를 방문하여 구매하는 것만 허용되고 있었으나, 2024년 1월부터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실증 특례를 실시하여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면 국내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고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해외직구를 통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구매는 허용되고 있어 그동안 형평성과 함께 생활 불편에 대한 민원이 많았는데 앞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실증 특례를 통해 검증단계가 선행되어야 해서 완전 시행까지는 아직도 거쳐야 할 단계가 .. 2023. 11. 26.
해외복권 국내 유통은 불법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지난 2023년 10월 26일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 판매하는 것이 위법임을 최종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의미]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 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2022년 4월)을 확정함으로써, 지난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시 의뢰에 따라 시작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뿐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 판매 업체.. 2023. 11. 24.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확정 발표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2024년도 기준 중위 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1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어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 폭을 보였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또한.. 2023. 8. 3.
청년 도약 계좌 적용 금리 최대 6% 6월 15일부터 신청 가능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도약 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금리는 가입 후 3년간 4.5%의 고정 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간은 변동 금리가 적용되며, 총 급여 기준 개인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우대 금리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4.5%의 고정 금리와 소득 우대 금리 0.5% 그리고 은행 우대 금리 1.0%를 합히면 최대 6%의 금리가 적용되고 정부기여금과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감안하면 .. 2023. 6. 16.
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 지원 프로그램 시행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저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 이 법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에게 다양한 금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지원 혜택 내용] 1.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 정보 등록 유예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 전세대출 채무 무이자 분할 상환 적용 상환하지 못한 전세 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HF,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해집니다. 당장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는 최대 2년간 .. 2023. 6. 7.
온라인 신용대출 대환 인프라 사용 개시 금융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온라인 신용대출 대환 인프라의 사용이 개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참여 현황] 금융 소비자들이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 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하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온라인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는 스마트폰의 앱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가능 스마트폰 앱 현황]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앱에는 ① 대출 비교 플랫폼 앱과 ② 주요 금융회사 앱이 있습니다. 플랫폼 앱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의 대출을 확인하고, 여러 금융 회사의 대출 조건을 비교한 후 선택한 금융 회사의 앱으로 이동하여 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개별 금융회사 앱에서는 마이데이터 가입.. 2023. 5. 31.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년 신규 가입자 모집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인 경제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내일저축 계좌'의 신규 모집을 2023년 5월 1(월) 일부터 5월 26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모집은 2022년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월 10만원이상 정액을 3년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매월 10만원 ~ 30만원까지 지원하여, 만기 시 정부지원금이 합산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1. 지원대상 ①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 (단,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 ② 근로소득 .. 2023. 4. 27.
국민연금 실버론이란? 국민연금에서 노후 긴급 자금 대출 가능 [국민연금 실버론이란?] 노후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돈을 구할 방법이 막막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실버론을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버론의 정식 명칭은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법 제46조 "공단은 대통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에 대해 국민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대여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대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실버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긴급한 상황에서 신용점수나 재산보유 수준과 관계없이 무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버론 신청 가능 대상자] -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 2023. 4. 21.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정부는 2023년 4월 30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휘발유 △25%, 경유 및 LPG부탄 △37%) 조치를 2023년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로서,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장 조치로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205원의 인하 효과가 계속되고,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의 경감 효과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개별 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 2023. 4. 19.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알아 보기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과세 대상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의 경우 연말정산 절차를 거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세 절차가 종료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을 요약해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근로자나 은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월급쟁이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나 근로소득만 있다가 은퇴한 경우 자신이 종합 소득세 신.. 2023. 4. 14.
자동차 보험과 실손 보험 플랫폼에서 손쉽게 비교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르면 금년 말부터 시행되는 이 발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의 보험 상품 취급 시범 운영 주요 내용] 1. 개요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아 보험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플랫폼이란? 플랫폼이란 마이데이터 사업자, 전자금융업자와 같은 비금융회사(예: ○○페이)를 말합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 대리점, 보험 설계사에게만 모집 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이들 플랫폼 회사가 보험 상품을 비교 추천하기.. 2023. 4. 12.
부모의 자녀 명의 계좌 비대면 개설 허용 및 개설 방법 금융위원회는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내용]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부모가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의 계좌 개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더욱 편리해진다고 하겠습니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심원과 권한, 자녀의 실제 명의를 직접 확인..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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