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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135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점 미리보기 금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종전 대비 달라진 점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사용액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종전에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경우 6%의 세율을 적용하고 1,200만원부터 4,600만원 이하까지 15%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2023년 소득부터는 1,400만원까지 6%의 세율을 적용하고, 1,400만원부터 5,000만원 이하까지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2. 월세 세액 공제 대상 확대 금년부터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되었습니다. 종전에는 .. 2023. 12. 22.
건폐율 낮을수록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가치 상승 아파트 분양 정보를 보다 보면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용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건폐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 정의] 먼저 건폐율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을 뜻합니다. 건폐율(%) = 건축(건축물 바닥) 면적 / 대지면적 * 100 참고로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즉 아파트의 경우 바닥 면적에 층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건축 연면적과 토지면적을 대비하는 비율입니다. [건폐율 20% 이하 아파트 단지 선호도 높아져] 요즘 아파트 단지내에서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낮은 건폐율 설계를 갖춘 단지가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건폐율이 낮을수록 단지 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동 간 거리가 멀어져 사생활 .. 2023. 12. 21.
육아휴직급여 부모 각각 6개월씩 최대 3,90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12월 19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금번 고용노동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였데,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기존 3개월) 통상임금의 100%(기존 80%)까지 지급하며,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기존 월 최대 200만원 ~ 300만원 → 월 최대 200만원 ~ 450만원), 최대 3,90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기간 이후(7개월 이후).. 2023. 12. 20.
연말정산 환급 방안 개인형 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금융 상품으로 개인형 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원래는 노후에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외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직 또는 조기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개인의 추가 납입 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1.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 가능 2. 납입요건 가입기간을 5년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연, 1,800만원 한도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3. 세제혜택 다른 세액공제 상품(개연금저축,DC및기업형IRP본인부담금)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16.5% ~ 13.2%의 비율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수령요건 및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은.. 2023. 12. 19.
연말정산 환급 방안 개인연금저축계좌 개인 연금 저축 ‘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금융회사 등(증권사, 은행 보험사)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연금저축계좌란?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세제 혜택에 있습니다. 월급쟁이(점잖은 말로는 급여생활자 ?)가 연말 정산 시 세액 공제를 적용받아 지급까지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대상 종전에는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었읍니다만, 2013년 3월 이후 판매되는 개인연금저축계좌는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2. 납입요건 가입기간을 5년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연, 1,800만원 한도까지 납입이 가.. 2023. 12. 18.
조각투자증권 재편 후 최초 청약 투자가치 있을까? 열매컴퍼니의 미술품에 대한 조각 투자증권(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청약이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시작됩니다. 이는 지난 7월 금융감독 당국이 조각투자업체 사업을 재편한 후 증권거래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는 최초의 사례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술품 조각투자증권 사업 개요] 미술품에 대한 조각투자증권 사업은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선매입한 후, 투자게약증권을 발행하여 청약과 공모를 진행하고,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재판매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사업 [열매컴퍼니의 투자계약증권 공모 내용] - 기초자산 : 야요이쿠사마 작가의 Pumpkin - 기초자산 매입 금액 : 1,120백만원 - 공모 주식 수 : 12,320주 (공동사업운영자 선배정 1,123주, 일반 청약 11,088주) - 최소 청약 단.. 2023. 12. 15.
미국 기준금리 세번째 동결 내년도 금리 세차례 인하 전망 [미국 기준금리 세 번째 동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2023년 12월 13일 기준 금리를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 들어 세번째 금리 동결입니다. 미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11차례 인상한 바 있는데, 2023년 들어서서는 9월과 11월에 이어 12월에 개최된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정례 회의 기준금리를 동결 발표하면서 현재의 5.25% ~ 5.50%의 금리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전망] 이번 FOMC회의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일찍부터 점쳐졌기 때문에 관심은 내년도 경제전망 발표 내용에 쏠렸는데, 내년말 기준 금리를 4.6%로 예상함으로써 내년도 기준금리가 0.25%씩 세 차례 인하될 전망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연준은 "최근의 경제지.. 2023. 12. 14.
노후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노후에 받는 사적 연금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액이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적 연금 수령액이 년간 1,2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연금소득세율(3.3% ~ 5.5%,지방세 포함)을 적용받지 못하고 종합소득세율(6.6% ~ 49.5%)을 적용받거나 16.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이 기준 금액이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노후에 사적 연금을 받는 분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연금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세법 개정전후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시행 시기는 2024년 1월 이후 소득분부터입니다. 참고로 연금 받을 때 내는 세금 관련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3.01.13 - [생활경제정보] - 연금.. 2023. 12. 6.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부가세 면제 범위 확대) 2023년 10월 1일 이후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의 병원 진료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부가세 면세 진료 용역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가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 용역은 예방접종, 약, 수술, 병리학적 검사만 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발치 스케일링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도 면세 용역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 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확대되는 진료 용역의 세부 내역은.. 2023. 12. 6.
외국인 음식점 취업 허용 등 민생규제 혁신 방안 발표 정부는 지난 11월 22일 민생규제 혁신 방안 167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 중 주요 내용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민생규제 혁신 방안 중 경제활동 기회 보장 내용] 1. 외식업계 외국인 취업 허용 외국인 취업비자 중 비전문취업비자(E-9)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현재까지는 음식점에 취업할 수 없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비전문취업비자(E-9) 보유자도 음식식점에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100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한식 식당에만 취업이 허용되는 시범 단계를 거쳐 확대 여부를 추가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1월 27일 제40차 외국인인력정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비전문취업비자(E-9)' 발급 규모를 16만 5000명으로 확정했는데, 이는 역대 최다 규모.. 2023. 11. 29.
미사용 쓰레기봉투 전입 지역에서 사용 허용 등 민생규제 혁신 방안 발표 정부는 지난 11월 22일 민생규제 혁신 방안 167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 중 주요 내용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민생규제 혁신 방안 중 생활 불편 해소 내용] 1. 미사용 쓰레기봉투 이사 후 전입지역 사용 시 신고 없이 사용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다가 이사를 하는 경우 전입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사용 쓰레기봉투를 이사 후 전입한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미사용 쓰레기봉투 환불 시 영수증 없이는 환불이 불가능했던 것도 영수증 없이 환불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2. 온누리상품권 5년(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사용 가능 현재 온누리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5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2023. 11. 26.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향수 면세 한도 상향 등 민생규제 혁신 방안 발표 정부는 지난 11월 22일 민생규제 혁신 방안 167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 중 주요 내용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민생규제 혁신 방안 중 국민 부담 경감 내용] 1.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안경업소를 방문하여 구매하는 것만 허용되고 있었으나, 2024년 1월부터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실증 특례를 실시하여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면 국내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고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해외직구를 통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구매는 허용되고 있어 그동안 형평성과 함께 생활 불편에 대한 민원이 많았는데 앞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실증 특례를 통해 검증단계가 선행되어야 해서 완전 시행까지는 아직도 거쳐야 할 단계가 .. 2023. 11. 26.
해외복권 국내 유통은 불법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지난 2023년 10월 26일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 판매하는 것이 위법임을 최종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의미]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 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2022년 4월)을 확정함으로써, 지난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시 의뢰에 따라 시작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뿐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 판매 업체.. 2023. 11. 24.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확정 발표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2024년도 기준 중위 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1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어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 폭을 보였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또한.. 2023. 8. 3.
청년 도약 계좌 적용 금리 최대 6% 6월 15일부터 신청 가능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도약 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금리는 가입 후 3년간 4.5%의 고정 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간은 변동 금리가 적용되며, 총 급여 기준 개인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우대 금리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4.5%의 고정 금리와 소득 우대 금리 0.5% 그리고 은행 우대 금리 1.0%를 합히면 최대 6%의 금리가 적용되고 정부기여금과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감안하면 ..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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