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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129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은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하도록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은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돼 사업장의 만 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 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면 당연히 지역 가입자가 됩.. 2022. 8. 5.

청년 전용 창업 자금 제도 창업 기반 지원 자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청년이 창업한 경우 저리의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나 창업자 -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1억원 (제조업 및 지역특화 주력 산업인 경우 최대 2억원)을 연 2%의 고정 금리로 융자 지원 융자금은 시설 자금 및 운전 자금으로 사용 가능한데, 생산 설비 및 시험검사 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소요 자금, 공정 설치 및 안정성 평가 소요 자금, 유통 및 물류 시설 설치 소요 자금, 사업장 건축비, 토지 구입비, 임차보증금 소요 자금, 사업장 확보 자금, 제품 생산 비용 및 .. 2022. 8. 4.

국민연금 받을 때 내는 세금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수령 시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일시금 과세 제도 개요] 2001년과 2002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중 본인이 납부하는 보험료(본인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새로 도입하게 되면서 세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노령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지급 시 연금 소득 또는 퇴직 소득으로 과세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과세 대상 급여] 1. 연금 소득 : 노령연금(종류 불문, 분할연금까지 포함) 단, 장애 연금과 유족 연금은 비과세 대상 2. 퇴직 소득 : 반환 일시금 (단, 사망으로 인한 반환 일시금은 비과세 대상) [노령연금에 대한 과세 기준] 1. 과세대상 - 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 수령액 × (2002년.. 2022. 8. 3.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부양가족 (피부양자) 지위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수령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피부양자 지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의 부양가족(피부양자) 지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 소득세법상 다른 가족의 연말 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신고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다른 소득 없이 연금 소득(노령 연금 기준)만 있고, 연간 과세 대상 연금액이 516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다른 가족의 연말 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이는 국민.. 2022. 8. 2.

오피스텔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아파트 공시 가격을 쉽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피스텔의 공시 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오피스텔을 비롯한 상가 건물의 공시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의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국세 납부 시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국세청에서 결정합니다.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종부세) 납부 시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토지나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나 공시 가격이 기준시가나 시가표준액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이나 일반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정하고,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피스텔의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가표준액 1억 원.. 2022. 8. 1.

ISA 계좌란? 금융투자소득세와의 관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즉 ISA계좌에 대한 내용과 금융투자소득세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A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2016년부터 도입된 ISA계좌는 예금, 적금, 펀드와 기타 상품을 하나의 게좌에서 관리하고 통합 합산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도록 고안된 절세 계좌입니다. 즉, 금융 상품별로 이익이 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개별 상품 납세 방식에 비해 수익이 발생한 상품과 손실이 발생한 상품의 손익을 통합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비과세 혜택이 증가되도록 설계된 계좌인 것입니다. ISA계좌는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이 가능한데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의 ISA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ISA계좌의 세제 혜택] 1. 비.. 2022. 7. 31.

주식 증자(增資)란? 유상 증자 무상 증자 권리락 증자란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권주 청약과 관련이 있는 증자의 개념과 종류 및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자의 종류] 증자는 크게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돈을 내고 취득하는 유상증자와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받는 무상증자로 나누어집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모두 기업이 발행한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당 가격은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수를 줄이는 방법은 감자(減資)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모집 방식에 따라 주주배정방식, 제3자 배정방식, 일반 공모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신주인수권을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모.. 2022. 7. 29.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통장 중에 청년에게 우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 통장이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입 요건] 청년우대형 통장의 가입 대상은 연소득 3천 6백만원 이하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군필자의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무주택 요건은 무주탯 세대주, 무주택이면서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중 한가지에 해당하면 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우대 금리 적용과 이자 소득 비과세 및 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우대 금리는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경우 납입 원금 5,000만원 .. 2022. 7. 28.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지원 사업 청년 채용 (추가 고용) 특별 장려금 지원 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 중견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 기업 및 중견 기업에게 청년 추가 채용 1인당 월 75만원씩 연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요건] 5인 이상의 중소 중견 기업이 만 15세 ~ 만 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망 업종이나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식 서비스 사업, 벤처 및 청년 창업 기업의 경우 직원 1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고, 반면에 사행 유흥 업종 등의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령 기준에서 군필.. 2022. 7. 27.

아파트 공시 가격 쉽게 검색하는 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최근 몇 년 사이 서울을 필두로 전국 각지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많은 논란과 걱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가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제시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역시 대다수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을 쉽게 조회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용어 정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시지가, 공시가격, 실거래가] 부동산의 가격을 지칭하는 용어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그리고 실거래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다시 표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누어지는데 표준 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공시하는 가격으로 통상 매년 2월 말 공시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 공시지가를 바.. 2022. 7. 24.

청년 취업 지원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에는 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 대상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지원 대상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Ⅰ유형의 경우 구직 촉진 수당(최대 50만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Ⅱ유형의 경우 취업활동비용(최대 195만 4천원)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년의 경우 Ⅰ유형과 Ⅱ 유형 모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지원 대상자에 비해 지원 요건을 완화해서 적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당 및 취업활동비용] Ⅰ유형의 경우 구직 촉진 수당이 지급됩니다. - 조건 : 고용센터가 마련한 취업 지원 관련.. 2022. 7. 21.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1단계 시범사업 시행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1년간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쉬자'는 캠페인이 있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경우가 많아, 업무 외 질병 및 부상 발생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1단계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상병 제도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 사업기간 : 2022년 7월 ~ 2023년 6월, 1년간 시행 - 대상지역 :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 시행 (모형별 2개 지역) * 6개 시군구 (공모를 통해 선정) : 서울 종로, .. 2022. 7. 20.

인플레이션 조절 총수요관리정책 경제지표이해(8) 인플레이션과 국민 경제의 경기 흐름의 조절을 위한 정책으로는 총수요관리 정책과 총공급정책이 있습니다. 또 총수요관리 정책에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있지요. 이번에는 총수요관리 정책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정책] 정부의 세입과 세출의 조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총수요를 조절하고 이를 통해 경기 흐름을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호경기에는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조세 수입을 높여(흑자 재정)총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불황기에는 조세 수입을 낮추고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을 확대(적자 재정)하여 총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총수요관리 정책 중에서 재정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선거가 이.. 2022. 7. 19.

유류세 인하 등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정부는 2022년 7월 또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만 뽑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2022년 7월 1일~) 지금까지 30% 인하 적용되던 유류세를 7월 1일부터 37% 인하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57원, 경유 리터당 38원, LPG부탄 리터당 12원 추가 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2022년 10월 1일 ~)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10월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대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하여 대출 채권 매입 등.. 2022. 7. 19.

총수요곡선 총공급곡선 경제지표이해(7) 국민경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활동 인구가 늘고 자본이 축적되며 기술이 진보하여 생산능력이 높아지므로 대부분의 경우 전년에 비해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어떤 해에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후퇴하기도 하는데, 이런 단기적 변동을 분석하고 적절한 처방을 내려 단기 변동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됩니다. 이번에는 국민경제의 단기 변동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총수요 총공급 모형] 단기적 경기 변동 분석 방법에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사용합니다. 총수요. 총공급 모형은 경제를 전체적으로 볼 때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살펴보는 방법론입니다.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 경제 전체적으로 얼.. 202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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