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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135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기준 변경 2022년 9월부터 직장가입자가 직장에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외에 별도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종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에 따라 산정되는 보수월액보험료가 일반적인데, 직장가입자가 이렇게 따로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1일부터 소득월액보험료의 소득 초과 기준이 연 2,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소득 초과 기준 기준은 2012년 9월 1일 ~ 2018년 6월 30일까지 연간 7,200만원이었고, 2018년 7월 1일 ~ 2022년 8월 31일까지는 연간 3,400만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의.. 2022. 11. 29.

외국인 국민연금 받는 방법 외국인도 우리나라 국민과 같이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법상의 연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본국 귀환 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2007년 5월 11일 이후부터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도 국민에 대한 반환일시금과 같이 가입 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2022. 11. 27.

2023년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미리보기 서비스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즉 2022년 소득에 적용되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작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고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기준 소득 8,800만원 이하의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1,200만원 ~ 4,600만원으로 구분되었던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로 변경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확대되도록 한 것입니다. 2.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자영업자의 경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는 월세 세액 공제가 가.. 2022. 11. 21.

기준 금리 인상의 명암 미국 연준은 2022년 들어 기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 제로 수준 금리에서 11월 2일 75bp(1bp=0,01% 포인트) 인상으로 4.0%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금리 인상과 행보를 같이 하며 기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10월 12일 50bp인상으로 국내 기준 금리도 3%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1월 17일(현지시간)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물가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최소 5%에서 최대 7%까지 올라야 한다는 강성 발언을 하여 미국은 물론 국내 증시 전망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리 관련 주요 일정]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번 주 중 공개되는 미국 11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의사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의사록.. 2022. 11. 21.

사우디 왕세자 방한 효과 국내 산업계와 벤처 업계 기대감 커져 [한, 사우디 투자 포럼 개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3년 만에 방한하여 국내 산업계와 벤처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11월 17일 서울 중구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한국 및 사우디 정부와 경제계 인사 300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된 한, 사우디 투자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기존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 탈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크고 작은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는 양해각서 체결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에스오일의 2단계 샤힌프로젝트(울산 2단계 석유화학사업) EPC 계약 (울산에 약 7조 원을 들여 에틸렌 생산시설인 스팀 크래커 등을 구축하는 사업) -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2022. 11. 18.

기준 중위 소득이란?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정부의 각종 복지 정책의 내용을 보다 보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19 확진 시 지급되는 생활지원비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는 신청 가능하다는 식의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기준중위소득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2015년 국민기초생횔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 내 중앙생활보장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각종 복지 제도 시행의 기준으로 사용하.. 2022. 8. 7.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은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하도록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은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돼 사업장의 만 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 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면 당연히 지역 가입자가 됩.. 2022. 8. 5.

청년 전용 창업 자금 제도 창업 기반 지원 자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청년이 창업한 경우 저리의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나 창업자 -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1억원 (제조업 및 지역특화 주력 산업인 경우 최대 2억원)을 연 2%의 고정 금리로 융자 지원 융자금은 시설 자금 및 운전 자금으로 사용 가능한데, 생산 설비 및 시험검사 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소요 자금, 공정 설치 및 안정성 평가 소요 자금, 유통 및 물류 시설 설치 소요 자금, 사업장 건축비, 토지 구입비, 임차보증금 소요 자금, 사업장 확보 자금, 제품 생산 비용 및 .. 2022. 8. 4.

국민연금 받을 때 내는 세금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수령 시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일시금 과세 제도 개요] 2001년과 2002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중 본인이 납부하는 보험료(본인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새로 도입하게 되면서 세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노령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지급 시 연금 소득 또는 퇴직 소득으로 과세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과세 대상 급여] 1. 연금 소득 : 노령연금(종류 불문, 분할연금까지 포함) 단, 장애 연금과 유족 연금은 비과세 대상 2. 퇴직 소득 : 반환 일시금 (단, 사망으로 인한 반환 일시금은 비과세 대상) [노령연금에 대한 과세 기준] 1. 과세대상 - 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 수령액 × (2002년.. 2022. 8. 3.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부양가족 (피부양자) 지위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수령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피부양자 지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의 부양가족(피부양자) 지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 소득세법상 다른 가족의 연말 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신고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다른 소득 없이 연금 소득(노령 연금 기준)만 있고, 연간 과세 대상 연금액이 516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다른 가족의 연말 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이는 국민.. 2022. 8. 2.

오피스텔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아파트 공시 가격을 쉽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피스텔의 공시 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오피스텔을 비롯한 상가 건물의 공시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의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국세 납부 시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국세청에서 결정합니다.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종부세) 납부 시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토지나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나 공시 가격이 기준시가나 시가표준액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이나 일반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정하고,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피스텔의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가표준액 1억 원.. 2022. 8. 1.

ISA 계좌란? 금융투자소득세와의 관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즉 ISA계좌에 대한 내용과 금융투자소득세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A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2016년부터 도입된 ISA계좌는 예금, 적금, 펀드와 기타 상품을 하나의 게좌에서 관리하고 통합 합산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도록 고안된 절세 계좌입니다. 즉, 금융 상품별로 이익이 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개별 상품 납세 방식에 비해 수익이 발생한 상품과 손실이 발생한 상품의 손익을 통합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비과세 혜택이 증가되도록 설계된 계좌인 것입니다. ISA계좌는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이 가능한데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의 ISA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ISA계좌의 세제 혜택] 1. 비.. 2022. 7. 31.

주식 증자(增資)란? 유상 증자 무상 증자 권리락 증자란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권주 청약과 관련이 있는 증자의 개념과 종류 및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자의 종류] 증자는 크게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돈을 내고 취득하는 유상증자와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받는 무상증자로 나누어집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모두 기업이 발행한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당 가격은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수를 줄이는 방법은 감자(減資)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모집 방식에 따라 주주배정방식, 제3자 배정방식, 일반 공모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신주인수권을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모.. 2022. 7. 29.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통장 중에 청년에게 우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 통장이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입 요건] 청년우대형 통장의 가입 대상은 연소득 3천 6백만원 이하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군필자의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무주택 요건은 무주탯 세대주, 무주택이면서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중 한가지에 해당하면 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우대 금리 적용과 이자 소득 비과세 및 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우대 금리는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경우 납입 원금 5,000만원 .. 2022. 7. 28.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지원 사업 청년 채용 (추가 고용) 특별 장려금 지원 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 중견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 기업 및 중견 기업에게 청년 추가 채용 1인당 월 75만원씩 연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요건] 5인 이상의 중소 중견 기업이 만 15세 ~ 만 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망 업종이나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식 서비스 사업, 벤처 및 청년 창업 기업의 경우 직원 1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고, 반면에 사행 유흥 업종 등의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령 기준에서 군필..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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