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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129

일시적 2주택 특례 종전 주택 처분 기한 3년으로 연장 정부가 일시적 2 주택자에게 1세대 1 주택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하고 올해 1월 12일 이전 주택 구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시적 2 주택 특례 내용]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 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 기한 내 양도하면 세제상 1 세대 1 주택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의한 세제 혜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세 : 1 세대 1 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 - 취득세 :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 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기본 세율 1~3% 적용 - 종부세 :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 장기보유특별공제 80% .. 2023. 1. 16.
연금소득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연금 받을 때 내는 세금 [연금소득의 종류]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누어집니다. 대표적인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으로 과세기준일(2002.01.01) 이후에 납입된 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입니다. 즉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의한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 소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 받을 때 내는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08.03 - [생활경제정보] - 국민연금 받을 때 내는 세금 국민연금이외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공적연금에 해당합니다. 사적연금소득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연금을 말합니다. [사적연금소득의 과세] 사적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이.. 2023. 1. 13.
특례보금자리론 1월 30일부터 신청 접수 특례 보금자리론 접수 시작 정부가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 접수를 1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금리 상승기를 맞아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 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1월 30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고 공표하면서 우대 금리 등 세부 내용도 추가로 발표하였습니다. [지원대상] 1. 주택가격 : 9억원 이하의 주택 대상 2. 소득 : 소득제한 없음, 단 우대 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소득 증빙 필요할 수도 있음 3. 자금용도 : ①주택 구입 용도, ②기존 대출 상환 용도, ③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용도) 4. 주택 수 : 무주택자(구입 용도)와 1주택자(상환, 보전 용도) 신청 가능 ※ 대체 취득을.. 2023. 1. 12.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 소득세 경감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내용]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적용되는데, 근속연수 5년이하의 경우 종전 매년 30만원 공제에서 100만원 공제로 공제액이 상향된 것을 필두로, 6~10년의 경우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1~20년의 경우 8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20년 초과의 경우 120만원네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참고로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속연수 공제 : 퇴직금에서 근속연수 공제금액 차감해줍니다. 2. 환산퇴직소득산출 - 환산퇴직소득 .. 2023. 1. 11.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기초 연금 기준 연금액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고시안의 정식 명칭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기준연금액 인상] 2023년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인상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 금액은 단독 가구 기준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되고, 부부 가구의 경우 2022년 49만 2,000원에서 2023년 51만 7,08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행정 예고는 1월 9일(월)부터 1월 11일(수)까지 진행되며, 행정 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의견 제출 방법은 아래.. 2023. 1. 9.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인상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근로 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인상] 새해 신청분부터 적용되는 근로 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자급액을 10% 수준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산 요건은 현행 2억원 미만 한도를 2.4억원 미만 한도로 조정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까지 지급액을 인상하였고 자녀장려금의 경우 현행 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세부 내용] 근로장려금의 경우 세부 내용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기준,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 2023. 1. 7.
통합 고용 세액 공제 신설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통합 고용 세액 공제 제도를 신설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제도신설] 현행 고용관련 세액공제제도는 ①고용증대세액공제, ②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③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액 공제, ④정규직 전환자 세액 공제, ⑤육아 휴직 복귀자 세액 공제 등 5개 제도가 운용되고 있었는데, 새해부터는 이를 모두 통합하는 통합 고용 세액 공제 제도가 신설되어 운용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제도내용] 통합고용세액공제제도하에서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 되며, ① 1인당 기본 공제로 상시 근로자의 경우 수도권 중소기업 850만원, 비수도권 중소기업 950만원, 중견기업 450만원을 3년간 공제하고 ② 청년(15세 ~ 29세 → 15세 ~ 34세로 대상 .. 2023. 1. 6.
2023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모집 한국관광공사에서는 2023년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대해 1월 2일부터 신청하도록 공고하였습니다.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 및 국내 여행 활성화 2. 사업방식 :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 후 휴가시 국내 여행에 사용 ① 분담비율 :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 => 총 40만원 적립금 조성 ② 사용방식 : 휴가샾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 여행 관련 상품 구입 사용 ※ 휴가샾 온라인몰 https://vacation.benepia.co.kr/ ③ 사용기간 : 포인트 부여 시점 ~ 2023.12.29(정부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④ 참여절차 - (기업) 참여신청 → (공사) 참.. 2023. 1. 5.
법정 최고 금리 인상 추진 최근 이자율이 급등한 가운데 법정 최고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란?] 법정 최고 금리란 대출 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 기관의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를 말합니다. 법정 최고 금리는 2022년 최초 도입 시 연 66%에서 7차례 조정을 거쳐 현재 연 20%입니다. 마지막 조정은 2021년 7월로 당시 연 24%에서 연 20%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 인상 검토 이유] 법정 최고 금리를 인상해야한다는 움직임은 고금리 시대에 대출이 절실한 저신용 취약 차주일수록 제도권 금융사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이 좁아지.. 2023. 1. 3.
2023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6% 상승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전년 대비 6%가량 올랐습니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 확대]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3000㎡ 도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이었는데, 오피스텔의 경우 2023년 고시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고시 대상 호수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기준시가 변동 내역]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 내용을 보면 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6.06% 상승하였고, 상업용 건물은 6.32% 싱승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중에서는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전년대비 7.31% 상승하여 제일 큰 상승폭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 (6.71.. 2023. 1. 2.
202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보험협회에서는 202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습니다. 이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의 세액 공제 가능 납입 한도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개인연금의 경우 연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 세액 공제가 가능했으나 2023년부터는 개인연금의 경우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또,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세액 공제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 차등 구조로 단순화됩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제도 개선] 2023년부터는 실손보험 가입 중지제도도 일부 개선됩니다. 단체실손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와 계약자(법인)간 별도 특약 체결 시 종업원 등 피보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단체손실보험 중지를.. 2023. 1. 1.
종합부동산세 중과 완화 및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종부세 완화] 정부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이 국회 동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당초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중과 세율을 완전 폐지하고 세율도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국회 동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되어 통과된 것입니다. 당초 정부안은 주택분 종부세 3주택 이상에 적용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세율도 인하하여 종부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동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되어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없애되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주택 이상에 대해 중과세율을 남기는 내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종부세 개정안에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조정.. 2022. 12. 27.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도 휘발유는 100원 올라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새해에도 연장하기로 하는 것을 포함한 2023년 상반기 개별 소비세 등 탄력 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및 휘발유 일부 환원] 정부는 우선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말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그러나 타 유종에 비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휘발유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2022년 들어 휘발유와 경유 및 LPG부탄가스에 대해 4월 30일까지 20%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취하다가 국제 유가가 불안해지자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30% 인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37% 인하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37.. 2022. 12. 20.
내년 4월부터 중소형 아파트 분양 최대 60% 추첨제로 내년 4월부터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전용면적 85㎡ 이하)은 물량의 최대 60%가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분양 시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 등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 청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주택 50만호 공급 계획'과 11월 10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이 이루어지면, 부양 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청년층이나 .. 2022. 12. 17.
미국 올해 마지막 기준 금리 0.5% 인상 [미국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미국 연준이 금년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0.5% 인상하였습니다. 이번 인상 전 4번 연속 0.75%씩 인상했던 자이언트 스텝을 빅 스텝으로 완화한 것입니다. 이날의 빅스텝 인상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되어 온 것으로, 파월 의장이 지난달 FOMC 회의에서 이르면 12월부터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시사해온 데다, 최근 공개된 미국 내 인플레이션 지표인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1% 상승하여 예상치 7.3%를 밑돌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긴축 행보 지속 표명] 하지만 이와 같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긴축 행보는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회의 종료 후..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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