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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129

전국 표준지 표준 주택 공시가격 5.9% 하락 [2023년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경 청취 절차 진행]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 주택 25만 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12월 14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 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참조해 시, 군, 구에서 산정합니다.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 5.9% 하락] 1. 표준지 공시가격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변동률은 2022년 대비 5.92%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22년도에 10.17% 상승한 것까지 감안하면 16.09.. 2022. 12. 15.
인터넷 은행 파킹 통장 금리 인상 나서 금융권의 예금 금리 인상이 주춤한 가운데 인터넷 은행들이 파킹 통장에 대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파킹통장이란?] 파킹통장이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가리키는 별칭입니다. 보통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는 아주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지만 저축은행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이나 이하인 경우의 조건을 달고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금리 인상 시기를 맞아 인터넷 은행들도 파킹통장의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은행의 파킹통장 금리 인상 내용] 우선 토스뱅크가 12월 13일부터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연4%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5천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2.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토스뱅크는 이와 함께 1억원 초과 예금에 대해 0.1% .. 2022. 12. 13.
애플페이 2023년초 국내 도입 가능성 커져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할 움직임이 드디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애플페이가 지난 12월 5일 금융감독원의 약관 심사를 통과해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애플페이 도입 과정과 문제점 ] 애플페이가 처음 출시된 것은 지난 2014년이었습니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 서비스를 개시하여 현재는 70여 국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애플 사용자와 IT업계에서는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을 위해 여러 차례 시도를 거듭했지만 아직까지 도입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감독원 약관 심사 통과 사실과 함께 현대카드가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가지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출시 임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애플페이가 국내에 국내에 도입되지 못한 데에는 두.. 2022. 12. 11.
가파른 금리 인상 민간 이자 부담 급증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내년까지 민간 부분의 이자 부담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경기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기 전망이 악화된 상태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겹쳐지면 가계 대출의 연체율이 늘고 기업 재무 환경도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민간 이자부담 증가액 연 33.6조원 증가]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경우 2022년 9월 대비 2023년 연말까지 민간 부분의 이자 부담액이 연 33.6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증가의 내용을 보면 가계 부분의 이자 부담 증가액이 연간 17.4조원 늘어나고 기업 부분도 연간 16.2조원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계 부분의 이자 부담 증가액을 가구별로 환산 해보면 연간 이자부담액은 약 132만.. 2022. 12. 10.
한국 실질 금리 미국보다 높다 한국의 실질 금리가 미국의 실질 금리보다 높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기업금융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명목 기준금리는 미국이 한국보다 높으나 실질 기준 금리는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것입니다. [명목 기준금리 미국 4.0% > 한국 3.25% / 실질 기준금리 미국 -3.75% < 한국 -2.70%] 보고서에서는 2022년 12월 현재 명목 기준금리가 미국이 한국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2022년 10월 말 기준 실질 기준금리는 한국이 미국보다 높다고 밝히면서, 따라서 국내 국민들과 기업이 느끼는 체감 금리는 미국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실질 기준금리 : 명목 금리에서 물가상승율을 차감한.. 2022. 12. 9.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하면 보증금 일부 환급 실시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022년 12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초기 보증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내 집에 살면서 평생 동안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초기보증료] 주택연금 가입 시 초기 보증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주택가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단, 고객이 보증료를 직접 납부하지는 않고 주택 연금 대출액에 가산됩니다. [초기보증료 환급] 지금까지는 주택연금을 해지하더라도 한번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해주지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오는 12월 12일부터는 가입자가 .. 2022. 12. 8.
2023년 1년간 특례보금자리론 한시 운영 보금자리론 확대 운영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2023년 1년간 보금자리론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긴축 기조에 따라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가 대폭 상승하면서 가계 부채의 상환 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 경감 확대를 위한 조치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내용]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 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규 구매, 대환, 보전용 대출(예: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 담보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도 최대 기존 3.6억원에서 5억원까지로 확대되고,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 금리로 운영하되 적정.. 2022. 12. 7.
선납이연이란? 고금리 시대 재테크 방법 선납이연 최근에 대학 동창에게서 '선납이연'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했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설명을 들었는데 친구는 자신이 은행원 출신이라 용어를 듣자마자 이해했다고 하더군요. 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선납이연이라는 용어로 검색을 해보니 과연 설명을 해놓은 사이트가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용어조차 생소한 분들을 위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납이연] 선납이연은 예적금을 동시에 활용하는 재테크 전략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적금 상품의 금리가 정기예금 상품보다 높다는 점에 착안한 투자 방법입니다.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적금의 경우 약정한 월 납입액을 미리 불입하면 '선납일수'가, 늦게 불입하면 '이연일수'가 생깁니다. 이연일수가 커지면 만기일수가 뒤로 밀리지만, .. 2022. 12. 7.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과세표준 내년부터 오른다 부동산 증여와 관련된 세법이 내년부터 바뀝니다. [지방세법 개정] 2023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지방세법에서는 10조 2항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을 신설하면서 부동산 등의 무상 취득 시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가 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또,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사 매매사례가격을 시가 인정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사 매매사례 가격이란 동릴 단지 내에서 해당 자산과 공시가격이나 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인 유사 자산의 매매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주택 등 부동산의 증여 시 취득세 과세표준도 시가 인정액으.. 2022. 12. 2.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기준 변경 2022년 9월부터 직장가입자가 직장에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외에 별도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종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에 따라 산정되는 보수월액보험료가 일반적인데, 직장가입자가 이렇게 따로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1일부터 소득월액보험료의 소득 초과 기준이 연 2,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소득 초과 기준 기준은 2012년 9월 1일 ~ 2018년 6월 30일까지 연간 7,200만원이었고, 2018년 7월 1일 ~ 2022년 8월 31일까지는 연간 3,400만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의.. 2022. 11. 29.
외국인 국민연금 받는 방법 외국인도 우리나라 국민과 같이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법상의 연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본국 귀환 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2007년 5월 11일 이후부터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도 국민에 대한 반환일시금과 같이 가입 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2022. 11. 27.
2023년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미리보기 서비스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즉 2022년 소득에 적용되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작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고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기준 소득 8,800만원 이하의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1,200만원 ~ 4,600만원으로 구분되었던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로 변경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확대되도록 한 것입니다. 2.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자영업자의 경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는 월세 세액 공제가 가.. 2022. 11. 21.
기준 금리 인상의 명암 미국 연준은 2022년 들어 기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 제로 수준 금리에서 11월 2일 75bp(1bp=0,01% 포인트) 인상으로 4.0%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금리 인상과 행보를 같이 하며 기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10월 12일 50bp인상으로 국내 기준 금리도 3%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1월 17일(현지시간)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물가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최소 5%에서 최대 7%까지 올라야 한다는 강성 발언을 하여 미국은 물론 국내 증시 전망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리 관련 주요 일정]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번 주 중 공개되는 미국 11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의사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의사록.. 2022. 11. 21.
사우디 왕세자 방한 효과 국내 산업계와 벤처 업계 기대감 커져 [한, 사우디 투자 포럼 개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3년 만에 방한하여 국내 산업계와 벤처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11월 17일 서울 중구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한국 및 사우디 정부와 경제계 인사 300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된 한, 사우디 투자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기존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 탈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크고 작은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는 양해각서 체결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에스오일의 2단계 샤힌프로젝트(울산 2단계 석유화학사업) EPC 계약 (울산에 약 7조 원을 들여 에틸렌 생산시설인 스팀 크래커 등을 구축하는 사업) -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2022. 11. 18.
기준 중위 소득이란?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정부의 각종 복지 정책의 내용을 보다 보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19 확진 시 지급되는 생활지원비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는 신청 가능하다는 식의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기준중위소득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2015년 국민기초생횔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 내 중앙생활보장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각종 복지 제도 시행의 기준으로 사용하..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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