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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135

2023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6% 상승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전년 대비 6%가량 올랐습니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 확대]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3000㎡ 도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이었는데, 오피스텔의 경우 2023년 고시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고시 대상 호수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기준시가 변동 내역]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 내용을 보면 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6.06% 상승하였고, 상업용 건물은 6.32% 싱승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중에서는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전년대비 7.31% 상승하여 제일 큰 상승폭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 (6.71.. 2023. 1. 2.
202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보험협회에서는 202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습니다. 이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의 세액 공제 가능 납입 한도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개인연금의 경우 연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 세액 공제가 가능했으나 2023년부터는 개인연금의 경우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또,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세액 공제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 차등 구조로 단순화됩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제도 개선] 2023년부터는 실손보험 가입 중지제도도 일부 개선됩니다. 단체실손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와 계약자(법인)간 별도 특약 체결 시 종업원 등 피보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단체손실보험 중지를.. 2023. 1. 1.
종합부동산세 중과 완화 및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종부세 완화] 정부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이 국회 동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당초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중과 세율을 완전 폐지하고 세율도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국회 동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되어 통과된 것입니다. 당초 정부안은 주택분 종부세 3주택 이상에 적용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세율도 인하하여 종부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동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되어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없애되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주택 이상에 대해 중과세율을 남기는 내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종부세 개정안에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조정.. 2022. 12. 27.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도 휘발유는 100원 올라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새해에도 연장하기로 하는 것을 포함한 2023년 상반기 개별 소비세 등 탄력 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및 휘발유 일부 환원] 정부는 우선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말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그러나 타 유종에 비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휘발유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2022년 들어 휘발유와 경유 및 LPG부탄가스에 대해 4월 30일까지 20%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취하다가 국제 유가가 불안해지자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30% 인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37% 인하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37.. 2022. 12. 20.
내년 4월부터 중소형 아파트 분양 최대 60% 추첨제로 내년 4월부터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전용면적 85㎡ 이하)은 물량의 최대 60%가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분양 시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 등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 청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주택 50만호 공급 계획'과 11월 10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이 이루어지면, 부양 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청년층이나 .. 2022. 12. 17.
미국 올해 마지막 기준 금리 0.5% 인상 [미국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미국 연준이 금년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0.5% 인상하였습니다. 이번 인상 전 4번 연속 0.75%씩 인상했던 자이언트 스텝을 빅 스텝으로 완화한 것입니다. 이날의 빅스텝 인상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되어 온 것으로, 파월 의장이 지난달 FOMC 회의에서 이르면 12월부터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시사해온 데다, 최근 공개된 미국 내 인플레이션 지표인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1% 상승하여 예상치 7.3%를 밑돌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긴축 행보 지속 표명] 하지만 이와 같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긴축 행보는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회의 종료 후.. 2022. 12. 16.
전국 표준지 표준 주택 공시가격 5.9% 하락 [2023년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경 청취 절차 진행]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 주택 25만 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12월 14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 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참조해 시, 군, 구에서 산정합니다.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 5.9% 하락] 1. 표준지 공시가격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변동률은 2022년 대비 5.92%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22년도에 10.17% 상승한 것까지 감안하면 16.09.. 2022. 12. 15.
인터넷 은행 파킹 통장 금리 인상 나서 금융권의 예금 금리 인상이 주춤한 가운데 인터넷 은행들이 파킹 통장에 대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파킹통장이란?] 파킹통장이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가리키는 별칭입니다. 보통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는 아주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지만 저축은행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이나 이하인 경우의 조건을 달고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금리 인상 시기를 맞아 인터넷 은행들도 파킹통장의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은행의 파킹통장 금리 인상 내용] 우선 토스뱅크가 12월 13일부터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연4%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5천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2.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토스뱅크는 이와 함께 1억원 초과 예금에 대해 0.1% .. 2022. 12. 13.
애플페이 2023년초 국내 도입 가능성 커져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할 움직임이 드디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애플페이가 지난 12월 5일 금융감독원의 약관 심사를 통과해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애플페이 도입 과정과 문제점 ] 애플페이가 처음 출시된 것은 지난 2014년이었습니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 서비스를 개시하여 현재는 70여 국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애플 사용자와 IT업계에서는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을 위해 여러 차례 시도를 거듭했지만 아직까지 도입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감독원 약관 심사 통과 사실과 함께 현대카드가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가지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출시 임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애플페이가 국내에 국내에 도입되지 못한 데에는 두.. 2022. 12. 11.
가파른 금리 인상 민간 이자 부담 급증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내년까지 민간 부분의 이자 부담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경기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기 전망이 악화된 상태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겹쳐지면 가계 대출의 연체율이 늘고 기업 재무 환경도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민간 이자부담 증가액 연 33.6조원 증가]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경우 2022년 9월 대비 2023년 연말까지 민간 부분의 이자 부담액이 연 33.6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증가의 내용을 보면 가계 부분의 이자 부담 증가액이 연간 17.4조원 늘어나고 기업 부분도 연간 16.2조원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계 부분의 이자 부담 증가액을 가구별로 환산 해보면 연간 이자부담액은 약 132만.. 2022. 12. 10.
한국 실질 금리 미국보다 높다 한국의 실질 금리가 미국의 실질 금리보다 높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기업금융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명목 기준금리는 미국이 한국보다 높으나 실질 기준 금리는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것입니다. [명목 기준금리 미국 4.0% > 한국 3.25% / 실질 기준금리 미국 -3.75% < 한국 -2.70%] 보고서에서는 2022년 12월 현재 명목 기준금리가 미국이 한국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2022년 10월 말 기준 실질 기준금리는 한국이 미국보다 높다고 밝히면서, 따라서 국내 국민들과 기업이 느끼는 체감 금리는 미국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실질 기준금리 : 명목 금리에서 물가상승율을 차감한.. 2022. 12. 9.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하면 보증금 일부 환급 실시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022년 12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초기 보증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내 집에 살면서 평생 동안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초기보증료] 주택연금 가입 시 초기 보증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주택가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단, 고객이 보증료를 직접 납부하지는 않고 주택 연금 대출액에 가산됩니다. [초기보증료 환급] 지금까지는 주택연금을 해지하더라도 한번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해주지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오는 12월 12일부터는 가입자가 .. 2022. 12. 8.
2023년 1년간 특례보금자리론 한시 운영 보금자리론 확대 운영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2023년 1년간 보금자리론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긴축 기조에 따라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가 대폭 상승하면서 가계 부채의 상환 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 경감 확대를 위한 조치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내용]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 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규 구매, 대환, 보전용 대출(예: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 담보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도 최대 기존 3.6억원에서 5억원까지로 확대되고,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 금리로 운영하되 적정.. 2022. 12. 7.
선납이연이란? 고금리 시대 재테크 방법 선납이연 최근에 대학 동창에게서 '선납이연'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했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설명을 들었는데 친구는 자신이 은행원 출신이라 용어를 듣자마자 이해했다고 하더군요. 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선납이연이라는 용어로 검색을 해보니 과연 설명을 해놓은 사이트가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용어조차 생소한 분들을 위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납이연] 선납이연은 예적금을 동시에 활용하는 재테크 전략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적금 상품의 금리가 정기예금 상품보다 높다는 점에 착안한 투자 방법입니다.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적금의 경우 약정한 월 납입액을 미리 불입하면 '선납일수'가, 늦게 불입하면 '이연일수'가 생깁니다. 이연일수가 커지면 만기일수가 뒤로 밀리지만, .. 2022. 12. 7.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과세표준 내년부터 오른다 부동산 증여와 관련된 세법이 내년부터 바뀝니다. [지방세법 개정] 2023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지방세법에서는 10조 2항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을 신설하면서 부동산 등의 무상 취득 시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가 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또,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사 매매사례가격을 시가 인정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사 매매사례 가격이란 동릴 단지 내에서 해당 자산과 공시가격이나 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인 유사 자산의 매매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주택 등 부동산의 증여 시 취득세 과세표준도 시가 인정액으..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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